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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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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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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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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의 기능한국인 박종안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박종안 신독엔지니어링㈜ 대표(55·사진)를 ‘3월의 기능한국인’으로 29일 선정했다. 박 대표는 1997년 기계와 전자의 융합기술인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해 ‘로봇 용접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일본 등에서 수입해 오던 ‘로봇 용접을 위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국산화한 것이다. 대구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경북공고에 진학해 공부와 기능훈련을 병행했다. 공고를 졸업한 후 ㈜코오롱에 입사한 그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코오롱 생산성 대상’을 수상했다. 제대 후에는 영남대 기계공학과에서 만학의 꿈을 이뤘다. 박 대표는 1979년부터 금오공고 등에서 1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지만 기능을 익힌 학생들을 위한 일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1992년 1월 직원 두 명과 함께 기계부품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신독엔지니어링은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말레이시아플로톤 등에 자동차 차체 용접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중국법인도 설립했다. 올해 회사 매출 목표는 350억 원에 이른다. 박 대표는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특별대우는 아니더라도 기능·기술인을 다른 직종과 나란히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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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폭풍전야]‘백지화 시나리오’ 왜 나왔나

    여권 일각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수조 원을 투입한 많은 지방 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적자 공항 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을 전체의 40%로 가장 높게 둔 것도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남 밀양(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지)이나 부산 가덕도(부산 지지) 중 한 곳을 선택하면 탈락된 지역을 지지하는 지자체나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도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다. ○ 적자의 늪에 빠진 지방 공항 지난해 국내 항공 수요는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 공항에게는 딴 세상 얘기였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09년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은 모두 1541억 원을 벌었다. 하지만 나머지 공항은 모두 48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수익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3개 공항에서 번 돈으로 다른 공항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지난해에도 반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 일부 지방 공항은 면밀한 수요 예측 없이 정치논리로 들어선 탓에 처음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장사가 되던 공항들은 KTX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과 울산공항은 ‘KTX 직격탄’을 맞은 사례다. 지난해 11월 KTX 2단계 개통 후 두 달 만에 김포∼울산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4%, 김포∼포항 이용객은 전년 대비 13.2% 각각 줄었다. 호남선 KTX가 완공되는 2014년이면 광주나 군산공항 역시 이름뿐인 공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30일 발표될 평가 결과는 2009년 12월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객관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비슷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가덕도는 0.7, 밀양은 0.73을 각각 받았다. B/C는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B/C가 1.47이었다. ○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 정부는 아직까지 백지화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선입관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김해공항 확장 가능성 등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대형 항공기가 쉽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남해고속국도 지선 900m를 지하화한 뒤 기존 활주로를 확장하는 안과 기존 활주로를 두고 새로운 교차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 2가지다. 이 경우 활주로 용량(연간 15만1000회)이 연간 23만5000회로 늘어나 2025년 이후 예상되는 포화상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김해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서 공항으로 가는 도로망이나 철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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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폭풍전야]“신공항 백지화땐 정부와 관계 단절”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의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백지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그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에 따른 대안에 대해 “일부에선 몇조 원을 들여 김해공항을 당장 ‘확장’하자는 방안이 나오지만 그보다는 항공 수요를 보아가며 김해공항을 ‘보완’해 사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2025년까지는 김해공항으로도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앙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는 “공식 발표가 아닌 만큼 평가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백지화될 경우 정부와 국민, 수도권과 지방은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극단적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영남권 지자체들은 “가덕도든 밀양이든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방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신공항 입지로 경남 밀양을 지지해온 대구지역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신공항 사업 백지화에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 가덕도를 지지해온 부산 의원들은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입지평가단은 이날 합숙장소로 소집돼 최종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평가단은 공항운영, 경제성, 사회·환경 등 3개 평가분야에 9명씩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이날 과거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평가위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들은 29일 낮 12시부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각 지자체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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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대부분 주식-부동산으로 재산 불려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고 등 경제난 속에서도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공개 대상 2275명 가운데 69%에 이르는 1589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들의 재산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활황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법부는 142명 중 122명(85.9%)이, 입법부는 292명(국무위원 겸임 4명 제외) 중 219명(75%)이 재산을 불렸다. 행정부도 1831명 가운데 1239명(67.7%)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2275명 가운데 재산총액 1∼3위는 국회의원이 차지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3조6709억 원)과 같은 당 김호연 의원(2105억 원), 조진형 의원(946억 원) 순이다. 4위는 농촌진흥청 소속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332억여 원)이 차지했다.○ 주식·부동산이 주요 재테크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70%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1831명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1년 전 혹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신고 때보다 평균 4000만 원 늘었다. 이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 상승분이 1700만 원, 주식과 예금 등의 증가가 2300만 원이었다. 재산 증가액이 42억6000만 원으로 행정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경우 배우자의 주식·채권 운용 수익금과 저축 등으로 예금이 66억 원 증가했다. 전 원장은 본인 명의 재산이 29억5100만 원이었고, 배우자 재산이 302억8400만 원이었다. 전 원장의 배우자는 펀드매니저로 32억 원의 예금과 208억8000만 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무위원 중에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9억4000만 원으로 최고 부자 장관이 됐다. 이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28억891만 원 △현인택 통일부 장관 25억2356만 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1억9618만 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억1315만 원 등의 순이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억2116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2년째 가장 재산이 적은 장관으로 기록됐다. 법조 분야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지난해 처가 쪽 친척에게서 건물과 아파트 등을 증여받으면서 62억여 원이 늘어난 138억7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 1위였던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3억2400만 원)를 앞질렀다.○ 여전한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 거부’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 사법부는 재산공개 대상자 142명 중 62명(43.7%)이 ‘고지 거부’로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는 292명 중 112명(38.4%)이 고지를 거부했다. 행정부는 1831명 중 476명(2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 34.3%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아졌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 677명 중 234명(34.6%)이 고지를 거부해 여전히 적지 않은 공무원이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알리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3년째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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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밀양 신공항 점수 미달땐 제3안 검토

    동남권 신공항 용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30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에 대한 입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그 결과는 곧 용지 선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평가결과는 19개 세부 항목별 점수의 총합산으로 나오며, 점수가 우세한 지역이 공항 용지로 선정되는 것”이라며 “다만 공항건설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점수를 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후보지 모두 평가 절대치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김해공항 확장 등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이날 경제성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내용의 19개 세부 평가항목을 공개했다. 입지평가위원회는 공항운영과 경제성, 사회·환경의 3개 평가분야에 10개 평가 항목과 1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을 결정했다. 평가분야 중 경제성에 40%, 공항운영과 사회·환경 부문에 각 30%의 가중치를 둬 경제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와 밀양의 입지평가에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입지평가위가 논의해 가중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평가 분야 내의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 당일 평가단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와 동시에 입지평가위가 분과위원회별로 결정할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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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경기도 ‘취득세 50% 감면’ 반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도는 당장 예상되는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 원(서울시 2047억 원, 자치구 2932억 원, 서울시교육청 110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취득세율 감면보다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크게 반발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줄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 年 6085억-경기 5194억 세수 줄어들듯 ▼그는 이어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면 519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 대 2에서 6 대 4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시행 시점도 논란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시기를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시점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득세율 변경은 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 적용한 전례가 없다. 현행 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2∼4%다. 정부안은 이 세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 소유자는 4%에서 2%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지금은 46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 2300만 원만 내면 된다. 시행 시점에 따라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주택 구입자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등기 이전을 마치고 세금을 냈다는 진모 씨(39·여)는 “며칠 차이로 수많은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며 “감면 시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계약을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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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원 노귀남씨에 동탑산업훈장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노귀남 씨(62·여)가 22일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공적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 서훈자로 결정됐다. 정부가 현장근로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여 년 전부터 반도체회사에서 청소 일을 해왔던 노 씨는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용역회사 소속으로 공항 환경미화원이 됐다.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특성상 새벽에도 끊임없이 청소를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업무였다. 노 씨는 인천공항 교통센터 야간 왁스조원이다. 주 업무는 바닥 왁스칠이지만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닦기, 무빙워크 이물질 제거, 화장실과 복도 청소 등도 노 씨 몫이었다. 100만 원 남짓한 월급에 일주일에 하루밖에 쉴 수 없는 강도 높은 작업이지만 노 씨는 10년 동안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묵묵히 일했다.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노 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공항 이용객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차비를 주면서 정류장까지 안내를 하고, 교통센터 지하1층 주차장에서 발견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택배로 주인에게 보내주는 등 선행을 이어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노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유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 항상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행동으로 인천공항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라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환한 목소리로 “건강이 닿는 한 앞으로도 최소 10년 정도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씨를 비롯해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인천공항 관계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하기로 의결했다. 환경미화원인 신수정 씨(41·여)는 철탑산업훈장을 받는다. 환경미화원 엄애자 씨(54·여)와 자원봉사자 김문회 씨(64)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상위직 중심으로 선정됐던 예년과 달리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세관통관 요원 등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실무자 위주로 훈포장 서훈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인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일인 29일 인천공항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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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봄 비행기 못뜨는 ‘특대 황사’ 올수도

    올봄 중국에서 초대형 모래먼지 폭풍 ‘특대(特大) 황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홍콩 밍(明)보가 22일 보도했다. 특대 황사가 발생하면 한국 일본 대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대 황사는 모래먼지로 인해 가시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등을 지칭하는 용어.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는 최소 가시거리가 1km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대 황사가 발생하면 비행기 이착륙도 제한된다. 중국 국가임업국과 국가기상국은 21일 “올 황사는 지난겨울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와 닝샤(寧夏)회족 자치구,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칭하이(靑海) 성 등 중국 북부와 서북부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봄 황사는 16∼19차례 발생해 예년에 비해 횟수는 많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특대 황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상대의 양구이밍(楊貴名) 수석예보관은 “올겨울 북부지방 가뭄이 계속돼 강하고 찬 공기가 황사 발원지에 불면 황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황사 발생 예상 일수는 5∼8일로 예년 평균 발생 일수 9.7일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베이징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고 신징(新京)보가 전했다. 중국 기상당국은 ‘황사 현상’을 ‘먼지 부유’ ‘모래 날림’ ‘모래먼지 폭풍’ ‘초대형 모래먼지 폭풍(특대 황사)’ 등 4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한편 전영신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장은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하면 한국에 도달하는 데 3일 정도 걸린다”며 “중국의 특대 황사는 모래폭풍 수준이지만 한국에 도달할 때쯤이면 가시거리가 6km 정도로 농도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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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또… 부산 금정터널서 20분 멈춰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인 부산 금정터널에서 갑자기 KTX 열차의 출력이 떨어지면서 멈춰 섰다. 이 열차는 수리를 위해 출발역인 부산역으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해당 열차 승객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KTX 운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20일 낮 12시 부산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130열차가 11분 뒤 갑자기 부산 금정터널 안에 멈춰 섰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금정구 노포동까지 도심 지하로 파 들어간 총 20.3km에 이르는 터널 중 부산역에서 16.8km 떨어진 지점(서울역에서 407km 지점)에서다. 터널에는 비상시 구조인력 진입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경사터널 2곳과 수직구 4곳뿐이다. 이들 사이 간격도 평균 3.2km에 이르러 신속대응이 쉽지 않은 사고 취약지역이다.시속 160km 내외로 달리던 KTX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속도가 느려지면서 멈춰선 뒤 20분가량 정지했다. 이어 천천히 후진해 낮 12시 57분 부산역으로 되돌아왔다.사고 KTX 이우경 기장은 ‘속도를 높이려고 해도 출력이 저하돼 속도가 나지 않았고 열차 이상으로 여겨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했다’고 코레일 본부에 보고했다. 코레일 측은 “시속 300k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출력)이 나지 않는 것은 전압이 떨어지거나 변압기 이상 등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엔진 쪽에 결함이 있어 그런 것 같다”며 “정밀검사를 해 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사고 KTX에 타고 있던 500여 명의 승객은 다른 열차 편으로 갈아타고 이날 오후 1시 3분 목적지로 떠났다. 일부 승객은 지연운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측은 운행 지연에 따라 승객에게 요금 일부를 환불해줬다. 이날 사고로 나머지 KTX 열차 운행도 연쇄적으로 늦춰졌다. 이날 낮 12시 반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던 열차는 12시 40분에, 12시 45분 출발 예정이던 열차는 12시 48분에 출발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125열차도 10분 늦게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 사고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4시 44분경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려던 ‘KTX-산천’이 통신장애 현상으로 18분 늦게 출발하기도 했다. 최근 KTX의 잇단 사고 및 고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인 박용걸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장은 “한국에서 고속철이 개통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정비기술과 조직원들의 유지보수 체계는 개통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막연한 점검보다는 궤도 및 선로, 전기 신호 통신, 차량 등 3개 분야에서 한국 고속철에 맞는 유지보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KTX 사고들에 대해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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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벚꽃 구경 조금만 늦추세요”

    올해 벚꽃 구경은 꽃샘추위 때문에 일정을 다소 늦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벚꽃이 25일 제주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서울 여의도에서는 다음 달 11일 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당초 벚꽃 개화 시기를 서귀포는 3월 24일, 여의도는 4월 9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월 하순에는 날씨가 따뜻했지만 3월 들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워지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벚꽃 개화 시기는 2, 3월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일조시간이 부족하거나 강수량이 아주 많은 경우 개화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3월 29일 △통영 진해 포항 3월 31일 △대구 4월 1일 △광주 여수 4월 3일 △대전 4월 6일 △전주 4월 7일 △청주 4월 8일 △강릉 4월 10일 △춘천 4월 15일 △인천 4월 17일 등이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제주도가 4월 1일, 남부지방 4월 5∼13일, 중부지방 4월 14∼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로는 4월 17일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전국적으로 내려진 황사주의보를 해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 강도가 많이 옅어졌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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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동해안 오늘 쓰나미 대비 첫훈련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동해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진해일(쓰나미) 대비훈련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민방위훈련의 날인 15일 오후 2시부터 지진해일 훈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재청은 “지진이 발생해도 지진대인 일본 북부 서안에서 한국 동해안까지 해일이 도착하는 데는 최소 1시간 45분이 걸리기 때문에 대피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큰 인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진해일 훈련지역은 일본 서북해안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삼척시, 고성 양양군, 경북 포항 경주시, 영덕 울진 울릉군 등 12개 시군구다.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실시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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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국내 지진 대비는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이 일본열도를 강타하면서 한반도 역시 지진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도 규모 5 이상의 강진이나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 지진은?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에서는 총 891회의 지진(규모 2.0 이상)이 발생했다. 가장 컸던 지진은 1980년 1월 8일 평북 의주, 삭주에서 발생한 규모 5.3 지진이다. 2004년 5월 29일에도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반도가 100%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 한반도가 유라시아 판의 중심부 쪽에 있더라도 일본 대지진처럼 판의 경계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해 중심부로 힘이 전달되면 충격이 축적됐다가 대형 지진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이희일 지진연구센터장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숙종 7년(1681년)에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나 소리가 우레 같고 담벼락이 무너졌다’고 적혀 있다”며 “이 정도면 규모 7 이상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쓰나미도 위험하지만 대비 소홀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제 1993년 7월 12일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 섬 서북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과 지진해일로 국내 해안지대에 3억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관계자는 “일본열도의 서쪽인 동해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동해안까지 1시간 반 정도면 온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 울산 강원 제주 등 7개 시도 33개 시군구 238곳에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안의 경우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3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을 취재한 결과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동해안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이 설치돼야 한다. 강릉항과 강문항에도 대피 안내판이 있지만 인적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 아닌 항 입구, 해경 파출소 등에 설치돼 있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이 설치됐다가 땅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철거됐다”고 말했다. ○ 지진재해 인프라 결여돼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보다는 내진설계 취약 등 지진재해 대응 인프라가 결여된 점이 더 큰 위험요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 채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인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은 100만여 채이다. 이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6만여 채(16%)에 불과하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 m² 이상 건축물에 도입됐다가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m²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2005년부터는 지금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을 위한 보강 공사가 필요하지만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이 법은 11일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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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21,22일 응모신청 받아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이 21, 22일 응모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의 시상 부문은 종합대상과 함께 △창의혁신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보건복지 △녹색성장 △경제활성화 △인적자원육성 부문 등 7개 부문 대상과 최고경영자상, 창의혁신공무원상, 다문화사회공헌특별상, 지역경제공헌기업특별상 등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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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위해 9월 기능올림픽 대회 최선다해 우승”

    “이제 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나 반려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조직위원장인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사진)은 대회를 200일 앞둔 9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장애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시각 전환을 강조했다. 전 세계 50개국 약 1500명이 참가하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선수단은 10, 11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대회 종합 우승을 향한 첫 시동을 건다. 이 이사장은 “대회 종합 우승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차례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5차례나 종합 1위를 차지할 만큼 장애인 기술 수준이 높다. 하지만 취업 등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고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단순한 보호보다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성숙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장애인은 장애 자체보다 사회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열패감을 안고 살아간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1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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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사태 100일]구제역 매몰지 412곳 문제 있다는데…

    전국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 10곳 중 1곳은 정비나 보완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매몰지 4172곳(매몰 작업이 진행 중인 304곳은 제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9.8%인 412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침출수 유출 등 오염사태는 없었지만 문제가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정비·보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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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사태 100일]정부, 구제역 매몰지 4172곳 전수 조사

    전국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의 10분의 1가량이 정비나 보완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심각한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차 매몰지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지역별로 △경기 194곳 △경북 112곳 △강원 44곳 △충남 25곳 △충북 20곳 △경남 8곳 △인천 5곳 △전남 3곳 △전북 1곳 등에서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강원 횡성군 매몰지 두 곳을 제외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안 매몰지 가운데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발견된 곳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한 옹벽(擁壁) 공사와 침출수가 새는 것을 막는 물막이벽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곳이 18곳으로 집계됐다. 단일 보완공사가 필요한 곳은 차수벽 133곳, 옹벽 82곳, 배수로 85곳, 사면보강 94곳 등이다. 이 가운데 1, 2차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273곳 중 11곳은 이미 정비를 마쳤고 174곳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강원 횡성군 매몰지 두 곳과 매몰지 공사에서 차수벽 역할을 하는 비닐이 많이 훼손된 경기 용인시 매몰지 세 곳은 이미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매몰지 외곽에 추가로 물막이벽을 시공하는 방식 등으로 침출수 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08개팀 380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상수원 상류지역인 낙동강과 한강 인근 188곳에 대해 지난달 14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달 17일부터 25일까지 2572곳을 2차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부터는 최근 발생 매몰지 1412곳을 3차로 점검했다. 대책본부는 전수조사 이후에도 주민신고제와 119 연계제도를 활용해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매몰지가 발견되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몰지 기동 대응반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매몰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하수 급수원 46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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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봉투-커피-자장면 등 59가지… 전국 공공 -서비스 요금 한눈에 비교

    쓰레기봉투나 자장면 값 등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을 전국 시군구별로 비교해볼 수 있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이 1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급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를 통한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주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59가지를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해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서민물가안정 종합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품목별 요금을 공개하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에는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의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가격과 도시가스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정화조청소의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고교 공납금 등 서민가계 지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공요금 11개가 실린다. 설렁탕과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불고기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쇠갈비 자장면 탕수육 튀김닭 햄버거 피자 라면 김밥 커피 생맥주 등 음식 및 주요 음료 26개 가격도 공개된다. 또 세탁료와 의복수선료 공동주택관리비 택배이용료 수영장 노래방이용료 대입학원수강료 호텔요금 숙박료 이·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등 기타 서비스 요금 22개도 게재된다. 내년에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생활필수품 가격 44개가 추가된다. 가격 공개는 공공요금은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자체별로 있는 물가조사원이 조사해 시스템에 올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쟁을 꺼려 물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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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폭설피해 강릉-삼척-울진 ‘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3일 강원 강릉시와 삼척시, 경북 울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폭설로 모두 25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됨에 따라 추정 복구비 142억 원 가운데 95억 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강릉 130억 원 △삼척 56억 원 △울진 67억 원으로 시군구별 재정 규모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80억 원(강릉)과 50억 원(삼척·울진)을 넘겼다. 국비 지원금은 강릉은 34억 원, 삼척은 32억 원, 울진은 29억 원이다.}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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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중독, 저소득층이 일반가정의 2배

    다문화나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중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인터넷 중독률은 37.6%로 일반 가정의 12.3%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 인터넷 중독률은 월 소득 100만∼200만 원이 11.9%로 가장 높았다. 100만 원 미만 11.1%, 200만∼300만 원 7.6%, 400만∼500만 원 7.5%, 300만∼400만 원 7.0%, 500만 원 이상 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는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방과 후 PC방이나 집에서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의 고위험자군(7.3%)은 양부모 가정(3.0%)에 비해, 다문화가정(37.6%)은 일반가정(12.3%)보다 중독률이 높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4%로 성인(5.8%)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초등생의 중독률은 2.9%포인트 상승했다.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자는 2만1000명 감소했지만 청소년 고위험자는 3만1000명 증가했다. 행안부와 문화부, 교과부 등 8개 부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수립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예방과 치료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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