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커피-자장면 등 59가지… 전국 공공 -서비스 요금 한눈에 비교

행안부 ‘가격공개’ 시스템 9월 시범운영 - 11월 가동

쓰레기봉투나 자장면 값 등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을 전국 시군구별로 비교해볼 수 있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이 1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급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를 통한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주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59가지를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해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서민물가안정 종합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품목별 요금을 공개하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에는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의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가격과 도시가스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정화조청소의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고교 공납금 등 서민가계 지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공요금 11개가 실린다.

설렁탕과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불고기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쇠갈비 자장면 탕수육 튀김닭 햄버거 피자 라면 김밥 커피 생맥주 등 음식 및 주요 음료 26개 가격도 공개된다. 또 세탁료와 의복수선료 공동주택관리비 택배이용료 수영장 노래방이용료 대입학원수강료 호텔요금 숙박료 이·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등 기타 서비스 요금 22개도 게재된다. 내년에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생활필수품 가격 44개가 추가된다.

가격 공개는 공공요금은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자체별로 있는 물가조사원이 조사해 시스템에 올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쟁을 꺼려 물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