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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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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뉴스 파일]위키리크스 “박지원,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미국 정부 측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연기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26일 방한 중이던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의 만찬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합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편이 낫다는 한국의 소수그룹 의사만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했던 민주당 당론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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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이름을 몰라?”… 민노소속 성남시의원 ‘이름 먹칠’

    민주노동당이 민노당 소속인 이숙정 경기 성남시의원(36·여)의 ‘주민센터 활극’으로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통화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주민센터를 찾아가 통화 당사자인 여직원 이모 씨(23)에게 서류와 가방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2일 “민노당 공직자가 본분을 잃었다. 국민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민노당 경기도당은 8일 긴급 당기위원회를 열어 당원 제명이나 당원권 자격정지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5일 현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는 비난 글이 10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설날 연휴 동안 인터넷 검색순위에서도 상위에 올랐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 의원은 5일 현재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센터에서 자꾸 물건을 갖다 주기에 그러지 말라고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며 “지역 정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도 각오하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확인을 위해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민노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안이 진보 정당의 존립 기반인 도덕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사건 여파가 진보신당과의 통합은 물론 성남 분당을이 포함된 4·27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이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이 씨를 7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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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좌담회]MB “과학벨트, 표 얻으려고…” 충청권 “제2 세종시 사태”

    이명박 대통령의 1일 신년 방송좌담회 발언 중 정치권과 지방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에 관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백지에서 출발하느냐’는 질문에 “똑같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새로 발족하니까 거기에서 잘할 것이다”라고 말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도 강하게 풍겼다. 이 대통령은 “선거(대선)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것 같다. 거기(충청도)에 얽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공약집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청도에 가서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니까 공정하게 과학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야권과 충청권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논평에서 ‘공약집에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 앞에서 뻔한 사실을 갖고 거짓말을 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표를 좀 얻기 위해 말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대통령의 배반과 배신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종시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실 과학벨트 조성은 이 대통령의 17대 대선 공약집 50쪽에 나와 있다. 여기에는 과학벨트를 충청도에 만들겠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이라는 소제목 아래 ‘행복도시(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생명공학기술)·IT(정보기술)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충청도라는 말만 없지 사실상 충청도에 주겠다는 뜻이었다. 또 당의 권역별 공약집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편 31쪽에도 ‘과학과 기업이 하나 되는 행정중심 충청남도’라는 제목으로 “행정복합도시의 기능과 자족능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벨트와 연계해 인구 50만 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충청권 도민들을 얕보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 TV 좌담으로 제2의 세종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려된다. 충청인을 두 번 시험에 들게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 등 충청권 민주당 의원 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당내에 과학벨트 유치 지역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선지 비난의 강도는 선진당보다 약했다. 여권은 진화에 진땀을 뺐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약 백지화는 (방송좌담회에서 질문을 한) 정관용 교수가 한 멘트”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으로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의원은 “정치권의 과잉개입을 차단하려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정치권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충청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설 연휴 이후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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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당정이몽’

    올해 첫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상당 기간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막바지 중점처리법안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등원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보다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미소금융사업의 주관기구를 명시하는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15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꼽았다. 이는 당초 한나라당이 발표한 임시국회 주요 법안 72건 중에서 민생이나 정부 재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 법안만을 추린 것이다. 특임장관실에서는 올해 정부의 중점법안 56건 중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 14개를 선별해 한나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북한인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법안이 많아 한나라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4월에는 재·보궐선거(4월 27일)로 임시국회 일정이 더 불투명하다. 가급적 2월 국회에서 논란이 적은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히 2월 국회는 설 명절로 상임위를 열 시간이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만나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춘석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예산을 날치기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데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 개원에 필요할 때만 잠시 씹다 버리는 껌이냐”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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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일자리-주거 더해 3+3복지로” vs 한나라 “무차별 무상시리즈, 서민에 세금폭탄”

    여야가 30일 ‘복지정책’을 놓고 설연휴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귀성활동을 하려고 지역구로 가는 의원들에게 ‘공짜, 무상 시리즈 관련 대응’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을 ‘세금복지’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예컨대 입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민주당 방안은 의료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유치원비·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자는 민주당 정책에 대해선 “정부·여당도 올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전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무상 시리즈는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2011년 예산이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2종류의 홍보 팸플릿도 준비해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논쟁이 재원논쟁으로만 집중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산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국채발행, 세목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등은 하지 않는 대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 확대, 비과세·감면 비율 2007년 수준으로 축소 등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키로 방향을 잡았다. 또 ‘3+1’에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아예 ‘3+3 복지정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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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선고]민주 “여당무죄-야당유죄 정치적 판결”

    민주당은 27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정치 판결을 내렸다”며 크게 반발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의 기획, 표적수사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부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정한 잣대를 대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인천 남구청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 행사장에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보고받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야당 의원과 도지사만 직위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특권과 차별의 사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인 모임인 청정회는 성명에서 “사법부는 법과 정의 대신 또다시 정치적 칼날을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트위터에 “이 지사님 서 의원님. 우리 꼭 이깁시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남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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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청문보고서’ 불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4일 국회에서 각각 브리핑을 하고 최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지경위 전체회의 개최가 여야 간 견해차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열릴 수 있고, 지경위는 전체 24명 중 13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한나라당은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에 한 차례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경부 장관이 터키 원전 수주 등 할 일이 많다며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담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전체회의에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5일이나 26일 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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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근육 없다” 했지만… 현실정치 속으로 성큼 다가온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46·사진)가 새삼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트위터로 불식시키는가 하면 야권연대를 비롯해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면서 현실 정치 안으로 성큼 다가온 까닭이다.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을 비판해온 그가 보수 정치인을 돕게 된 ‘사건’부터 물어봤다. 그는 “원칙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만 했다. ‘만약 그 학생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묻자 “‘조국이니까 두둔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역시 웃기는 것이지만 누구의 아들이냐는 의미가 없다. 제자인 학생의 인권과 서울대의 입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개입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그를 ‘뉴페이스 차세대 주자’로 꼽는다. “유려한 언변에 큰 키(180cm)와 조각 같은 외모, 영남 출신에다 진보 성향까지…. ‘상품성’이 탁월하다”(민주당 재선 의원)는 평도 나온다. 그러나 그는 단박에 “나는 ‘정치근육’이 없는 사람”이라고 잘랐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꽤 장황하게 설명했다. “나는 학자이자 지식인이다. 앙가주망(engagement·사회 참여)은 지식인의 의무이자 사명이지만 정치인이 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나는 학문을 포기할 필요성도, 특정 정당을 선택할 필요성도 전혀 못 느낀다.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에도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칭한 그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형 진보’를 물었다. 그는 “글쎄, 한국형 진보라…”며 잠시 생각하더니 “약자(弱者)와의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게 진보의 요체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평화, 연대와 배려를 중시하는 게 진보”라고 답했다. 조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보수는 기득권 수호에 급급하고 전쟁을 선호하며 자기 얘기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수구꼴통’ 이미지가 강하다”며 “합리, 성찰, 공정은 양 진영이 공유해야 할 가치다. 높아진 시민 수준에 걸맞은 진보와 보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2012년 대선의 화두가 되다시피 한 야권 통합과 연대의 방식을 물어봤다. 조 교수는 “이념적 지형이 비슷한 진보 정당끼리 서둘러 연내 통합을 한 뒤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서둘러 합당하되 민주당과는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 진영엔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가 있어 야권 주자는 모두 ‘잔챙이’로 보이겠지만 ‘시대정신’을 포착해 올인(다걸기)하면 박근혜 못지않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는 “한반도 평화 안착, 노동 문제와 복지”를 꼽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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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정무수석 “박지원, 반간계로 당청 이간질”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이간질하는 반간계(反間計: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을 반목시키는 계책)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2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꼬리를 내린 박 원내대표가 전날 의혹 제보의 ‘소스’로 청와대를 거론한 데 대해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정 수석은 박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경기지사 출마설과 정 수석의 총선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임 실장과 나는 공천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저급한 정치는 그만 삼갔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여야 정치인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주요 업무로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 수석의 실명 비판은 이례적이다. 이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감정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정 수석은 “수석과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경륜을 갖춘 분으로서 이젠 갈등정치나 노이즈마케팅으로 당장 이목을 잡는 데 천착할 게 아니라 정치 선진화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담론을 주도하는 중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야바위 정치’라고 비난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냥 웃고 넘기겠다”고 말했다. ‘반간계 정치’라는 정 수석의 발언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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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까도남 지명한 靑, 민심 모르는 시크릿가든”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던 민주당이 20일 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 이후 나타난 민심에 따라 최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자 윤리를 망각하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앞으로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시스템도 거론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0일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이미 검증했다’면서 자신의 의혹을 부인했다. 바로 그 청와대의 검증이 문제”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인사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TV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빗대어 “‘까도남(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남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는 민심과 동떨어진 ‘시크릿 가든(비밀의 정원)’”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중경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라도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모두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다”며 “유능한 인재치고 그 정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 자꾸 대통령 주변에서만 인재를 찾아서 그렇지 인재를 천하에서 구하면 흠 없는 인재가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청문보고서에 적시하면 된다”며 “다음은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면서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 방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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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민주 불참속 ‘통과’… 최중경은 회의조차 못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9일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아예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정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한나라당 주도로 채택됐다. 이날 민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5개월 전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 이 전 후보자는 전문가였다. 부동산 투기도 최 후보자와는 비교되지 않았다”며 ‘(범인이) 파출소 피했다가 경찰서 만난 꼴’이라고 우회적으로 최 후보자를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 자진사퇴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라”며 최근 종영된 TV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인공 현빈이 자주 쓰던 말을 패러디해 “최중경,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를 단독으로 열지는 않아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할 방침이다. 문방위에서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고발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은 갤러리 대표 C 씨와 주유소 Y 사장이 각각 국고 특혜지원과 유류비 과다 청구 의혹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지만 청문회에 불참했다며 고발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보고서에 정 후보자의 다음 총선 출마로 인한 짧은 장관 재직기간에 대한 우려와 각종 의혹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과는 별도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 후보자의 몇몇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인 이달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국회에 기간연장을 요청한 뒤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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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부 거세지는 ‘무상복지 역풍’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 3종 세트’를 당의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민주당이 흥행몰이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에 따른 당내 역풍도 거세다. 당내 곳곳에서 손학규 대표와 당 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정체성 대립이 가시화되면서 손 대표 체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파열음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19일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특별위 역할에 대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개혁, 복지전달체계 개혁, 세제 개혁 등 3가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증세(增稅)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도 18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당내 여기저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은 19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원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설 연휴 직후 당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모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무상복지 정책 검증단’을 꾸려 당 정책위의 복지정책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임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최인기 의원,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 당내 대표적 중도파인 김부겸 정장선 의원 등 20∼3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증세를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재원 대책으로 부유세 신설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이어 19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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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인사청문회]최중경-정병국, ‘처갓집 청문회’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는 ‘처갓집 청문회’다.” 17, 18일에 각각 열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처갓집이 자주 거론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두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장인, 장모, 처형, 동서 등 처갓집 식구들이 등장한다. 최 후보자 청문회에선 장인 장모와 부인이 1988년 함께 산 대전 유성구 복용동의 밭(850m²), 부인과 처형이 1988년 처가 선산 조성용으로 샀다는 충북 청원군의 임야(1만6562m²)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선산을 사면서 시집간 딸 이름으로 취득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인 장모와 부인이 공동으로 산 대전 밭에 대해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처가에서 돈이 모자라 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장모가 부동산 투기를 했으면 ‘장모님이 해서 모른다’며 솔직히 말했어야 했다”고 다그쳤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최 후보자는 “돌아가신 분 얘기는 송구스럽다. 장모님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이라며 처가에 대해 말하기를 피했다. 최 후보자는 1985년 1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3차례 총 6년 8개월 동안 큰동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김영환 위원장은 “큰동서가 작은동서(최 후보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줬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날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장인이 자주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장인과의 잦은 돈거래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 부인은 2008년 국회 공보에 전세보증금, 사업체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인(私人) 채무 1억9000만 원을 기재했다. 그런데 이 중 1억5000만 원은 부인이 장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용증에 이율 및 상환 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매월 이자로 장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 부인은 현재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정도인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정 후보자와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전셋집 터는 장인과 부인이 1997년 공동 명의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샀다가 2002년 현재 집주인에게 판 곳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통한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까도 까도 의혹 나와… 까도남 최중경”▼“까도 까도 (의혹이) 또 나온다고 ‘까도남’이라고 비아냥대는 얘기가 나온다.”(민주당 강창일 의원) 야당은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부동산과 탈세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갖가지 조어(造語)를 사용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쪽방촌 투기’ 사실을 파고들어 낙마시킨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낙인찍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였다. 야당은 이날 최 후보자를 대상으로 ‘까도남’을 비롯해 다양한 이름 붙이기를 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를 ‘까도남’이라 부르며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2주 전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국민연금 미납, 재산세 체납 등 많은데 그 해명이 명쾌하지 않고 책임 전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압박했다. ‘까도남’은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까칠한 도시 남자’를 줄여 쓴 것으로 TV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남자 주인공 현빈을 일컬으며 널리 퍼진 말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도덕적으로도 ‘양파 장관’ 후보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과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최 후보자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이었던 점을 들어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주도했던 고환율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2003년 최 후보자가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때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펴며 얻었던 ‘최틀러’라는 별명도 여러 차례 소개했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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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인사청문회]野 “비리 백화점” 뭇매… 결정타는 없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통문화 인식에 있어 정부, 여당의 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종교의 편향성을 느끼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불교계와도 소통해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나온 종교 편향 사례를 취합해 종교 관련 공무원 지침을 만들어 종교 편향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인촌 현 문화부 장관이 2008년 김정헌 전 예술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산하 기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중 소득공제 의혹 등 일부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처 몰랐다” “실수였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돌리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정 후보자는 장관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장관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으나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될 수 있어 장관이 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인정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 정 후보자가 제출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소유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위치도를 들고 나왔다. 최 의원은 “(사업가인) 부인이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다고 돼 있다. 허위서류를 내고 매매를 한 것”이라고 다그쳤다. 정 후보자는 “증여를 받았다가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10년 가까이 소유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가로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당황하며 “법 위반은 생각 못했다. 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바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정 후보자의 불법 농지 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현장 사진을 제시하자 정 후보자는 위성사진과 함께 도표까지 앞세우며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시한부 장관이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2012년 19대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조 의원이 “19대 총선 출마 여부는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부처 장관은 최소한 2년은 해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으면서 “장관 제의를 받았을 때 왜 얘기(거절)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여러 말씀을 드렸다”고 하자 조 의원은 “10개월밖에 안 되는 장관은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또 하실 거면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추궁하자 정 후보자는 “어떤 뜻인지 알겠다”며 피해 나갔다.○ 예산 확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경기 양평-가평)에 들어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 후보자가 ‘특구 조성을 꼭 관철시켜 달라’며 한나라당 예결위원에게 보낸 ‘쪽지’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오히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 특구 설계비 24억 원만 책정돼 있기에 불만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며 “설계와 함께 착공할 수 있게끔 100억 원을 책정해 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드깡’ 의혹에는 “알아보겠다” 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3800만 원 주유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 후보자는 2009년 1년 동안 주유비로 3768만 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해외 출장 중에도 정 후보자의 차량에 하루 두 차례나 기름을 넣었다는 사실을 들이대며 “국내에 아바타가 있느냐”고 묻자 “그 사실은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주유비 전용 문제는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만약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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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오늘 시작]민주 “정병국 부인, 영농계획서 허위 제출”

    ‘청문회 전쟁’의 막이 올랐다. 17일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은 ‘제2의 낙마’를 이끌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허위 폭로 파문을 최대한 부각해 민주당 공세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6일 정병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정병국 부인이 3년 농사를 지었다?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인이 경기 양평군 개군면의 1개 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짜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정 후보자 부인이 2004년 개군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2004년 영농에 착수해 벼를 재배하고, 영농경력 3년인 정 후보자 부인이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영농경력 3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정 후보자 부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친척에게 땅을 샀으나 이후 등기 이전을 하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정 후보자는 2008년 국회 공보에 개군면 임야(8431m²)의 재산가액을 4966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2009년 이 임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800m²가 도로에 편입될 때에는 보상금으로 4100여만 원을 받아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 측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4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한국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문에서 ‘포괄 정당’을 설명하면서 정모 씨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1998년)에 실린 ‘포괄정당의 등장에 대해서는 키르크하이머…’ 등의 문구를 각주 없이 일부 토씨만 바꾸고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유모 씨의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2001년)에 나오는 ‘키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유럽의 포괄정당들은…’ 등의 문단도 각주 없이 인용됐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1장과 2장의 54쪽 중 11.5쪽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최 의원은 한국행정학회 표절 규정을 근거로 각주 등 표현 형식을 지적한 것인데, 이 기준은 정 후보자 논문 발표 이후인 2005년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5년간 부부가 이중 소득공제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각각 2005∼2009년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307만2000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받은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에 따른 것. 정 후보자 부인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13일 공제받은 세금을 자진신고 형식으로 납부했다.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된 사실을 발견해서 세금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논란이 된 아파트 월세 지출 명세서 국회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과 아들은 2003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월세 대납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집주인에게 보낸 월세 송금 명세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월세 송금 통장 내용(2006∼2007년)을 한 줄씩 오려 붙인 A4용지 1장짜리 송금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정 후보자 측의 늑장 자료 제출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1차로 13일까지 청문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는 15, 16일에 한꺼번에 자료를 넘겼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동영상=정병국 청문회…與 정책검증 vs 野 도덕성검증}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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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제보’라던 박지원, “나와 협의 없었다” 발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13일 오후 “이 의원의 발언은 저와 사전 협의 없이 나온 것”이라고 발을 뺐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13일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정확한 제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서울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박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전 협의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정확한 제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제보를 정확하게 받았다는 말이었다. 팩트(사실관계)가 정확하다는 게 아니다”고 피했다. “제보라는 게 거짓말이나 역(逆)정보도 많아 헛발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강기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사장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강 의원의 발언은 거의 사실”이라고 거들었다가 강 의원이 고소당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대통령 부인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국민 보기에 좋지 않다”고 피해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대포폰 공세로 재미 보더니… 민주 “이석현 대포 쐈다 상처” ▼ 민주당 이석현 의원(사진)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대포폰’ 의혹을 폭로해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대포를 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몰래 폐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건네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 사찰 및 은폐 과정에 청와대의 일부 직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의원의 폭로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이번에 이 의원이 제기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민주당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에게 “이 의원의 근거 없는 폭로로 그동안 쌓아 왔던 ‘대포폰’ 공세의 동력 자체가 한 방에 빠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 의원이 ‘대포’를 쐈다가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이 의원의 잇따른 폭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지원관실이 설치된 2008년 7월 이전에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을 사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조국 교수 쓴소리 “민주서 ‘이적행위’라 비난… 진보까지 후져서 짜증나” ▼진보학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사진)가 14일 일부 야당 인사들을 향해 “진보까지 후지게 행동하면 짜증이 난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작심하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법대 교수 조국이 서울법대 선배 안상수 대표를 도우려고 나섰다는 말도 있더라. 이석현 의원도 서울법대 선배다. 진실을 밝히는데 무슨 대학 동문 운운이 나오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또는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내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와중에 사적으로 아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온다”며 “후진 보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열 받는 일이 많은데, 진보까지 후지게 행동하면 짜증이 난다. 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격’을 잃어서도 안 된다. 대중은 열렬하지만 냉정하고 공정을 원한다”고 지적했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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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건만 더…” 연일 의혹제기

    민주당은 17, 18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에 매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분발해서 한 건만 더 하자”고 당부했다. 노영민 의원은 이날 최 내정자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최 내정자의 부인이 1988년 9월 언니와 함께 충북 청원군의 임야 1만6562m²를 4900만 원에 매입한 지 3개월 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돼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992년 최소 2억8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4년 만에 6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최 내정자 측은 “청원군 임야는 1988년 9월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샀다. 땅을 사기 전에 공업용지지구(1987년)로 지정돼 땅값이 이미 오른 상태였다. 1988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고시는 공업용지지구 지정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 매입가액은 자료 분실 등으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시지가인 4900만 원보다 훨씬 높았다”고 반박했다. 서갑원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9년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임야(8431m²) 중 일부(800m²)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금 7234만 원을 받았으나 국회 공보에 해당 임야 전체의 재산가액을 4966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2007년 11월 정 내정자의 부인이 장인에게서 빌린 1억5000만 원의 경우 차용증에 이율 및 상환날짜를 표기하지 않았다. 차용증 역시 부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불법증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는 “매월 이자로 장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증빙자료를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내정자는 2007∼2009년 고교생 아들을 연간 학비만 8000만 원에 육박하는 스위스 명문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스위스는 물가가 매우 비싸다. 유학비용 조달, 유학송금 방법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 측은 “학비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기숙사비와 생활비만 들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2010년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4개월 동안 4억4000여만 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는 전관예우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현재 2011년식 에쿠스 승용차 1억400만 원, 예금 9억800만 원 등 11억6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검찰 퇴직 시의 7억2900만 원보다 재산이 4억4000만 원 늘었다. 박 후보자는 “증가액 가운데 1억여 원은 검찰에서 퇴직금을 받은 것이고 승용차는 로펌에서 업무용으로 받은 것이다. 로펌이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라 내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재산 증가액은 2억3000여만 원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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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복지’ 논란]‘무상3종+1’ 간판내건 민주, 공짜심리 이용해 대선 치르려나

    민주당이 새해 들어 ‘공짜 시리즈’로 정국을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13일 완결판 격으로 무상보육 카드를 선보였다. 곧 ‘반값 대학 등록금’ 문제도 이슈화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른바 ‘3+1’(무상 급식·의료·보육+반값 대학 등록금)을 당의 ‘간판’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드라이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이슈화해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수월하게 대승을 거뒀던 경험을 한껏 살려 2012년 총선, 대선을 ‘복지 대 반(反)복지’의 대결 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보육, 건강, 등록금 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여서 무상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이 촉발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돈 없어서 질병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자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즘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박근혜표 복지’를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값 대학 등록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 여당의 반박논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막연한 언급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무상보육 실현에 연간 4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당론으로 확정한 무상의료에 들어가는 8조1000억 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조 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제시한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6조4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세는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 철회, 4대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 축소,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연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그간 “국가채무가 476조 원에 이른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온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잇단 무상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저소득층, 빈곤층 이외에 중상위 이상 계층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전형적인 친부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형진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정치학)는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농어촌 부채 탕감을 내세워 보수적인 농어촌에서 표를 얻었다”며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 식으로 대응해서는 승부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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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결국 사퇴]민주, 문화부-지경부 장관 내정자로 과녁 이동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강행 이후 대여 투쟁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었던 민주당은 모처럼 활기찬 분위기다. 국회 인사청문의 과녁을 재빠르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로 옮겨 온갖 의혹을 제기했다.○ 정병국=고향 땅 매입 및 전세금 의혹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2일 정 내정자의 부인이 1997년 경기 양평군 개군면의 임야(1만4760m²와 5200m² 등 2건)를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는 곳도, 성도, 나이도 제각각인 22명과 함께 정 내정자 부인이 임야의 45분의 2 지분을 취득했으며 정 내정자의 여동생도 같은 분량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08년 3월 인근에 전원주택마을 건설이 확정됐고 공시지가가 4, 5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는 1993∼1998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었다. 그는 양평군 출신으로 가평·양평이 지역구다. 정 내정자 측은 “지인들과 함께 땅 소유주인 모 종친회에 제당을 지어주고 그 대신 땅 일부를 증여 형식으로 받았다. 종친회가 종중 땅을 매매하는 형식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 내정자 가족이 2007년부터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전셋집(빌라·전세금 5억 원)의 전세금 조달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내정자는 △신한은행 대출금 1억 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 △사인 채무 1억9000만 원(장인 1억5000만 원, 지인 4000만 원) △농협 적금 및 펀드 환매 1억4600만 원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 내정자는 당시 부인 명의로 예금만 2억 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며 사인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정 내정자의 부인은 1997년 훗날 그 빌라가 지어질 터를 타인 2명과 공동구매했으나 현 집주인에게 2002년 팔았고, 현 집주인은 정 내정자 가족이 이사 온 뒤인 2008년 500만 원(개인 최다 한도)을 정치기부금으로 후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8년 양평군 자택 옆 농지(957m²)에 창고 등(98m²)을 짓고 토지용도를 창고로 바꿨으나 현재 창고는 없고 작은 컨테이너만 놓여 있다”며 마당으로 사용하려고 농지법을 어겨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정 내정자 측은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창고가 물에 잠겼고 3일 창고 멸실 신고를 했다. 창고를 다시 지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최중경=투기 및 국민연금 미납 의혹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내정자의 부인이 2000년 2∼9월 및 2001년 2월분 등 9개월 치 국민연금 39만9000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연체 당시 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과장으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내정자 부인이 산 대전 땅을 부동산 투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대전 유성구 땅은 1988년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이 산 지 8개월 만에 개발 바람으로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됐고, 2003년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땅은 일부분이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살 때(1990년 공시지가 기준 m²당 4만1000원)보다 최소 15배 정도 뛴 m²당 61만 원에 보상이 이뤄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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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靑 ‘정동기 충돌’]박지원 “청와대 유감이 유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 내정자에 대한) 사퇴 권고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이라고 한 것은 유감”이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이번만은 인사검증 책임을 청와대가 반드시 감수할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요구를 청와대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구제역에 걸린 상태다. 설사 대통령이 비서를 감사원장으로 보내겠다고 지명하더라도 비서실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건의를 했어야 했다. 대통령실에서 형식적인 검증으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청와대의 조치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실명화해서 그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조준점을 정 내정자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로 옮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정 내정자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진로를 북북서로 돌리겠다. 지경부, 문화부 장관 내정자 역시 엄청난 비리와 잘못이 있고, 따라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여론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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