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오늘 시작]민주 “정병국 부인, 영농계획서 허위 제출”

크게보기

‘청문회 전쟁’의 막이 올랐다. 17일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은 ‘제2의 낙마’를 이끌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허위 폭로 파문을 최대한 부각해 민주당 공세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6일 정병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정병국 부인이 3년 농사를 지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인이 경기 양평군 개군면의 1개 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짜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 후보자 부인이 2004년 개군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2004년 영농에 착수해 벼를 재배하고, 영농경력 3년인 정 후보자 부인이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영농경력 3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정 후보자 부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친척에게 땅을 샀으나 이후 등기 이전을 하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008년 국회 공보에 개군면 임야(8431m²)의 재산가액을 4966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2009년 이 임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800m²가 도로에 편입될 때에는 보상금으로 4100여만 원을 받아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 측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4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한국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문에서 ‘포괄 정당’을 설명하면서 정모 씨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1998년)에 실린 ‘포괄정당의 등장에 대해서는 키르크하이머…’ 등의 문구를 각주 없이 일부 토씨만 바꾸고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유모 씨의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2001년)에 나오는 ‘키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유럽의 포괄정당들은…’ 등의 문단도 각주 없이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1장과 2장의 54쪽 중 11.5쪽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최 의원은 한국행정학회 표절 규정을 근거로 각주 등 표현 형식을 지적한 것인데, 이 기준은 정 후보자 논문 발표 이후인 2005년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5년간 부부가 이중 소득공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각각 2005∼2009년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307만2000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받은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에 따른 것. 정 후보자 부인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13일 공제받은 세금을 자진신고 형식으로 납부했다.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된 사실을 발견해서 세금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아파트 월세 지출 명세서

국회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과 아들은 2003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월세 대납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집주인에게 보낸 월세 송금 명세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월세 송금 통장 내용(2006∼2007년)을 한 줄씩 오려 붙인 A4용지 1장짜리 송금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 후보자 측의 늑장 자료 제출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1차로 13일까지 청문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는 15, 16일에 한꺼번에 자료를 넘겼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영상=정병국 청문회…與 정책검증 vs 野 도덕성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