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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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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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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핵잠 건조 승인’ 팩트시트 못박아…우라늄 농축도 지지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 백악관 역시 같은 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이다. ●핵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큰 틀 합의우선 양국은 한미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작은 조정을 할지는 그 협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승인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핵잠 등에 대해서 한미가 방향을 정했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를 어떻게 이행할까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가 합의됐다”고 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담았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다”며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작업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협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선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지역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협력한미 조선업 협력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 군함의 국내 건조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 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한국 내에서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한미 동맹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팩트시트에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팩트시트에 담았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한국-미국 무역안보 팩트시트 전문’(번역본)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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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특검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

    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검은 나아가 추경호 의원까지 표적으로 삼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무리한 죄목을 들이대고 있다”며 “김민석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도 ‘방해’ 때문에 불참하고 ‘내란에 동조’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형법상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어서 구속영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 특검 수사는 이미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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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란몰이 TF로 공직자 사찰, 공산당식 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TF가 PC(개인용 컴퓨터),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데,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 해제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다”며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권력 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정권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무엇인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법적 근거 또 무엇인가”라며 “‘내란몰이TF’는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적 기구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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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이달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은 “장관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하셨다”며 “도대체 그 ‘신중’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정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포기 등의) 외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조폭 수사에 빗대어 비난한 것이다. 임 부장은 이번 일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비난했다. 그는 “(정진우) 검사장님께선 ‘거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앵커(닻)가 바로 검사’라고 하셨다”며 “후배 검사 중 그 누구라도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검사장님도 언제든 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검사장님은 앵커 역할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며 “부끄럽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임 부장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외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며 “누군가가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결되지 않을 엄청난 사태”라고 임 부장은 지적했다. 다만, 그 ‘엄청난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은 사법연수원을 38기로 광주·수원·전주지검 등을 거쳐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지난 8월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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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아내 몇 명?”…시리아 대통령 “한명뿐, 당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슬림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내는 몇 명인가”라고 질문해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12일(현지시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알샤라 임시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트럼프 향수’를 뿌리며 이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향수를 직접 알샤라 임시대통령에 뿌리며 “이 향수는 당신 것이고 다른 건 당신 부인 것”이라며 “아내가 몇 명이냐”고 물었다.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웃으며 “한 명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질세라 알샤라 임시대통령도 “당신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한 명”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이슬람 율법상 남성은 최대 4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인 시리아 대통령에 이를 활용한 농담을 건넨 것이다.미국과 시리아는 수십 년간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시리아는 1979년부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고 2004년 5월부터는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다 미국 제재의 근본 원인이었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21년간 이어졌던 시리아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물품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종료하기도 했다.알샤라 임시대통령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자 알카에다 연계 조직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다가 2016년 이 조직과 결별했다. 이후 시리아 북부 4개 이슬람 반군 조직을 통합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결성했고 지난해 12월 시리아를 통치했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뒤 과도정부를 수립했다. 미국도 알샤라 임시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글로벌 테러리스트 목록에서 그를 제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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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국토부에 내민 ‘18개 요구사항’…“국장급 실무 채널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 부동산과 관련한 18개 협의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 뒤 기자 회견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자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최근 10·15 대책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지 등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아까 (오 시장이) 질문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어 보니까 (부동산 관련 협의 사항이) 18개가 넘더라”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의 분명한 결론”이라고 했다.오 시장도 “앞으로 국장급에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주셔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부 자치구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이양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아마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자치구가 다 빨리하고 싶어 할 텐데 사업장별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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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檢,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벗고 떼돈 버는 관행 끊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파면·해임이 가능한 검사징계법 대체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총의를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 국정조사에 이어 필요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앞서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수사 표적기소 정치검찰 규탄한다’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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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축구국대 포스터 ‘태극기 모양’ 논란…협회 “의도 없었다”

    일본축구협회(JFA)가 국가대표팀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 속 이미지가 태극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축구협회는 이달 10일 일본 내 아이돌그룹 멤버 중 축구를 좋아하는 12명을 모아 국가대표 공식 앰배서더 유닛인 ‘JI 블루’를 결성했다면서 이들의 모습 등을 담은 포스터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아이돌은 일본 축구대표팀의 공식 복장인 파란색 상의를 착용했고 배경에는 일장기 윗부분이 드러나 있다. 또 각 모서리에는 길이가 짧은 3묶음 줄이 배치돼 있다. 포스터가 공개된 뒤 일본 내에서 포스터 속 이미지가 태극기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나오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빨강, 파랑, 검정으로 구성된 배색과 배치가 (태극기와) 거의 같다”, “일본 축구 대표 홍보 포스터에 왜 한국의 태극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들어갔나”라는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축구협회는 “디자인을 작성할 때 (논란을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산케이신문에 전했다. 이어 “2025년 3월에 일본축구협회가 일본 대표 감독·선수 초상을 활용해 작성·발표했던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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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뉴진스 복귀 존중…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13일 뉴진스 구성원의 어도어 복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길게 이어졌다”며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 소송”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12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19)과 혜인(18)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나머지 멤버인 민지(21), 하니(21), 다니엘(20)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복귀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세 명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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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해지는 장동혁의 입…대통령 호칭 빼고 “재앙·독재자·히틀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호칭을 빼거나 ‘독재자’, ‘히틀러’,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9월 8일 영수회담에서 서로 “야당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며 덕담을 나눈지 불과 두 달만에 용산과 야당의 관계가 얼어붙은 모양새다.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호칭을 빼고 ‘이재명’으로 불렀다. 그간 야당과 용산의 갈등이나 긴장 국면에서도 호칭은 ‘대통령’을 사용했는데, 이날부터 바꾼 것. 장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범죄자’라고 불렀다. 송 원내대표는 “진정한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한 이 대통령”이라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더니 범죄자가 의인이 되고 수사한 사람은 죄인이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는 이 대통령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탄핵’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지금 이곳 국회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싸우자”며 발언 내내 대통령 호칭을 전부 생략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했다. 장 대표는 “법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이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다”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외쳤다. 13일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지칭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을 제외한 이름만 호칭하기도 했다. 그는 “조지 오웰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구절이 생각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꺼져라“, ”재판속개“, ”범죄자 왔다“는 등의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불과 두달 전만해도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서로 만나 화기애애한 덕담을 나눴다. 9월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즈음해 장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나눈 뒤, 바로 이어 영수회담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곧 취임 100일을 맞는데 그동안 무거웠던 짐을 야당과도 함께 나누시면 무게가 덜하지 않을까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회담 내내 일부 신경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약속했다.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부여당도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정리 작업에 착수했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가 원수에 대한 지나친 원색적 비난은 중도층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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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노만석·정진우, 목이 달아나도 항소했어야…떳떳하지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을 아무리 추진해도 집권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검찰을 이용하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대행은) 목이 달아나더라도 (항소를) 해야 했다”며 “항소 포기하고 나서 결국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것인데,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검찰로서 소신이 없는 것이고 검찰이 전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리보전하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노 대행이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것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으면 항소해 버리면 그만 아닌가”라며 “최종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굉장히 이야기하지만, 검찰개혁을 백날 해 봐야 집권자가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또 검찰이 거기에 협조하면 검찰개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들의 집단반발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으로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에 집단으로 지검장들, 평검사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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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묘 재개발, 유네스코 영향평가 요청 서울시가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유산 영향 평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한다”며 “종묘는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닌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에 경관 악영향 가능성이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정부도 세계유산위원회(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번 서울시의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올 4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 의원은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우려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 조사·예측·평가하는 공식 절차다. 국가유산청도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을 심의했고 당시 건물 높이를 옥탑을 포함해 최대 71.9m로 제한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 추진 계획상) 높이가 두 배나 높아졌다. 140m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를 넘어도 한참을 넘어서는 높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떳떳하다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는 유산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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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만이다. 검찰 내부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날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은 항소장 제출 기한인 이달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됐다. 이후 이 사건 담당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은 8일 오전 상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공개 반발했다.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계속 기다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마감을 약 7분 남긴 7일 오후 11시 53분에야 ‘항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전말을 폭로했다.노 대행은 그 다음날인 9일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곧이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후 파장이 커졌고 10일 일선 검사장, 대검 부장(검사장) 등과 평검사들까지 나서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과 용퇴를 요구했다. 노 대행은 11일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그 전 노 대행은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법무부, 용산(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후폭풍도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친 윤석열)’ 검사,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관련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까지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외압은 없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다”며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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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가 받은 샤넬백-구두에 사용감 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받았다는 샤넬백 등 고가 물품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특히 샤넬백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돌려줬다는 김 여사의 주장과 달리 사용감이 일부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물품의 실물 검증을 위해 특검팀에 직접 법정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고 특검팀은 확보한 흰색, 검은색, 노란색 샤넬백 3개와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끼고 물품들을 직접 검증했다. 휴대 전화로 가방의 내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각각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다”며 “내부 버클,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케어 인스트럭션(제품 관리 안내) 책자가 있었고 모양을 잡는 천은 내부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음각으로 39C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목걸이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물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한 개와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2개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흰색과 검은색, 노란색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왔던 김 여사는 돌연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그대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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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바꼈다. 형사3부 재판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2심 사건을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11월 11일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법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라 재배당 사유가 발생한다.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6부는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형사6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선거, 부패 사건의 항소심을 주로 맡았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올 9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검사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을 맡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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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수사도 엄격 판단”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책감사는 부처의 정책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신기술 도입, 대민 서비스 개선,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강 실장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만연한 감사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법무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검찰의 이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중앙부처의 당직 제도를 개편해 내년 4월부터 당직실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을 절약하고 ‘당직 후 휴무’가 없어져 공직 사회 전체에 356만 근무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무원 포상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2배 확대키로 했다. 군 초급간부 기본급도 6.6% 올려 군 하사 1년 차 보수를 올해 267만 원에서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 인사 제도에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성 트랙’을 시설하기로 했다. 민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 교류도 확대·개방하고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100일 안에 오늘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해 재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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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징계법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기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정의 구현’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다.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위에 권력을 두겠다는 폭정”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는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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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차관 “노만석과 통화때 수사지휘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에 대해 “법사위 상황을 알지 못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교정 예산 같은 것 좀 잘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일단은 국회 예산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같은 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 “오늘 의원들의 질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다”며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전제로 선택지를 제시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시켰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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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서 배터리 전문가 데려왔는데 내쫓아”…조지아 사태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들(certain talents)은 당신에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배워야만 한다”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bring in talent)”고 말했다.이 같은 그의 발언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가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은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인 일이며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자가 ‘여기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자 “그렇지 않다. 당신은 특정한 재능이 없으며 사람들(미국 근로자)은 배워야 한다”며 “한 나라가 와서 1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할 때 사람들을 실업 수당에서 떼어내고 ‘미사일 만들 공장에 당신을 보내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물가’ 공세에 대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본 것 중 최고의 경제”라며 “지금 우리의 비용은 (이전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반박했다. 다만 “소고기랑 커피는 조금 비싸다”며 “우리는 커피 관세를 일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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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광화문 글판 인기 1위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교보생명은 시민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벌인 결과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 최고의 광화문 글판 문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전면에 설치되는 광화문글판은 올해 35주년을 맞았다. 교보생명은 이를 기념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문구를 선정했다. 상위권에 오른 시 중에는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나태주 ‘풀꽃’, 문정희 ‘겨울 사랑’, 정현종 ‘방문객’ 등이 있다. 이밖에 김규동 ‘해는 기울고’, 유희경 ‘대화’, 허형만 ‘겨울 들판을 거닐며’, 파블로 네루다 ‘질문의 책’, 이생진 ‘벌레 먹은 나뭇잎’ 등도 많은 이들이 추천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교보빌딩에서 광화문글판 35주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도 했다.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장석주·도종환·나태주·문정희 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광화문글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북토크를 했다.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광화문글판은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시민들의 벗으로 자라났다”며 “광화문글판이 시민 일상에서 짧은 휴식과 미래 희망을 건네는 문화의 창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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