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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이대역 인근에서 버스가 이륜차 형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해 70대 이륜차 운전자가 숨졌다.14일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지하철 2호선 이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70대 남성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도 14일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주한미대사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행자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 준수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 국무부는 11일 엑스에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계속된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불법 이민자 추방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유학생 비자까지 취소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CNN·NBC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유학생 300명 이상의 체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도중 대학 캠퍼스 내 시위대를 향해 “미치광이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성배 MBC 아나운서가 14일 퇴사 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이 아나운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MBC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퇴사 소식을 알렸다.그는 퇴사한 뒤 홍 전 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했다. 홍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조직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대변인에 이 아나운서를 임명했다고 전했다.이 아나운서는 SNS에 홍 전 시장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익숙하고 따뜻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혼란의 시대로 뛰어드는 결심을 했다”며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고 캠프 합류를 에둘러 밝혔다.이 아나운서는 2008년 MBC에 공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와 라디오 진행 등을 맡아왔다. ‘생방송 오늘 아침’ ‘생방송 금요와이드’ ‘스포츠 매거진’ ‘섹션TV 연예통신’ ‘진짜 사나이’ 등 다양한 교양·스포츠·예능에서 활약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에서 부모를 살해한 17세 소년의 범행 동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암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13일(현지시간) CNN·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니키타 카삽(17)의 영장에 그가 트럼프 대통령 암살 및 정부 전복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과 자유를 얻으려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수사당국이 압수한 카삽의 전자기기에서는 극단주의 신(新)나치 단체 ‘9각의 교단’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 해당 자료에는 대통령 암살과 테러 공격 실행을 촉구하는 ‘선언문’도 포함됐다. 카삽은 아돌프 히틀러를 칭송하는 내용과 함께, “미국에서 정치 혁명을 일으켜 백인 종족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3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 또 그의 휴대전화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정보도 확인됐다.FBI는 카삽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접촉해 범행 후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카삽은 1급 살인 2건과 시체 은닉 2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경 위스콘신주 자택에서 어머니 타티아나 카삽(35)과 계부 도널드 메이어(51)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위스콘신주 워키쇼 카운티 당국은 카삽이 현금 1만4000달러(약 2000만 원)와 여권을 챙긴 뒤 반려견을 데리고 같은 달 23일경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카삽이 다니던 고등학교 측은 그가 오래 등교하지 않자, 같은 달 28일 친척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에서 심하게 부패된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 당일 카삽은 캔자스주에서 붙잡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출석일(14일)에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재판부는 촬영 불허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허가가 가능하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당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계속 올리며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반미(反美) 감정과 애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1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미국인 손님을 차별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더우인’ 등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중국 우한의 한 고깃집은 “미국 국적 손님에게는 추가 서비스 비용 104%를 더 받는다. 이 조치가 이해가 안 된다면 미국대사관에 가서 문의하라”고 적힌 안내문을 내걸었다. 104%라는 수치는 해당 사진이 찍혔을 당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율로 보인다.이 외 술집, 당구장, 주얼리 숍 등에도 비슷한 안내문이 붙었다고 SCMP는 전했다.일부 자영업자는 미국산 수입품을 자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매일 같이 관세를 올려대니 이제 미국산 휴대전화는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신발 제조업자는 앞으로 미국 사업 파트너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애국심”이라고 강조했다.중국 누리꾼들은 이 같은 대응에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고 SCMP는 분석했다. 일부는 “애국적이다” “멋있다”고 칭찬했다. 반면 “사업 홍보를 위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이런 식의 대응에 반대한다” “오히려 할인을 통해 미국인의 방문을 유도한 뒤 중국산을 많이 사게 해야 한다” 등 비판도 나왔다.앞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보복관세로 맞선 중국에 대해선 상호관세율을 더 높여 1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곧장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기존 84%에서 125%로 올려 맞대응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 시장은 오는 1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었다.그는 불출마 배경에 대해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며 사죄드린다”면서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당과 경선 후보들을 향해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며 “기승전 ‘반(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다른 후보를 지원할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불출마 결심까지의 과정에 대해 묻는 말에 “오랜 시간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답했다.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차출론이 이어지는 것을 두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 스스로의 의지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상호관세 하한선이 보편적 기본 관세인 1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이유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10%가 상호관세의 하한선이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중이라며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9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 3시간 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면서 이 기간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유예 배경에 대해 금융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국채 가격과 달러 가치가 급락한 데 대해 “채권 시장은 잘 되고 있다”며 “잠깐 흔들렸지만 내가 그 문제를 아주 빨리 해결했다”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달러 가치는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찰관의 정수리를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정강이가 부러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가족과 통화했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XX놈아” “경찰이냐 XXX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어깨를 끌어당긴 뒤 정수리를 3~5초가량 이로 물어뜯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첫 건강검진을 받았다.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군 의료센터에서 진행됐다.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78세의 나이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올해 6월에 79세가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보다 상태가 좋게 느껴진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일(검진)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며 “모든 대통령이 받는 연례적인 검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인다”며 “검진 결과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건강과 관련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 언론에 제공해 왔다. 검진 결과를 가장 최근 공개한 날짜는 2023년 11월이다. 당시 주치의는 “각종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고, 인지능력 수준은 매우 뛰어나다”고 했다. 다만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주요 건강 지표의 수치는 밝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당시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통한 체중 감량을 권고받았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 전 대통령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수석 및 차장급 이상 참모진과 20여 분간 별도로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며 “모두 고생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강건하시길 기원한다”고 답했다.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은 이날 각자 연차 등 휴가를 내고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대통령, 따뜻한 리더 윤석열’ 등 플래카드를 들고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생했다. 힘내라. 고맙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일부 직원이 눈물을 보이자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 감정을 수습하고 그만 울고 자유와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계속 올리며 ‘관세전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곧장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기존 84%에서 125%로 올려 맞대응했다.11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대응이다.관세세칙위는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관세 수준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며 “만약 미국이 중국 수출 상품에 대해 지속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은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9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보복관세로 맞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더 높여 1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자신을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인한 민주주의 투사, 무엇보다 이재명을 이겨 본 유일한 필승 후보”라고 표현하며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개헌 구상도 밝혔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의회 해산권 도입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를 개혁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로 국민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공수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경제 분야에 대해선 ‘1·4·5 프로젝트’(잠재성장률 1% 이상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G5 경제 강국)를 제안했다.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이밖에 신혼부부 대상 3억 원 초저금리 대출 지원,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약속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일정한 소득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의 취직 이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이번에 검찰이 서 씨까지 입건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뇌물수수), 이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입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의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갤럽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다. 갤럽은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자유 응답 방식으로 설문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표 37%,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등으로 집계됐다.해당 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 지지를 얻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로 조사됐다.응답자의 30%는 특정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지지율이 8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3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얻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0%였다.직전 조사(4월 첫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다.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3주 차 여론조사 후 처음이다. 갤럽은 “4월 4일 대통령 파면 여파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순실 씨(본명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 장관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고위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엔 국회 측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장관 측도 대리인단만 출석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권성동 “박성재 탄핵은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기각 당연”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밝히지 않는 기자와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해 논란이 벌어졌다. 9일(현지 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이메일 서명에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넣은 기자는 생물학적 현실이나 진실에 관심이 없으므로 정직한 기사를 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백악관은 해당 방침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날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 정책이 공보팀 소속이 아닌 다른 백악관 직원들과 기자들 사이의 이메일 교류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자사 기자 3명이 이메일에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썼다는 이유로 백악관에서 답변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크룩드 미디어(Crooked Media) 소속 맷 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에게 실험 삼아 여러 대명사를 포함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NYT 기자들과 같은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WP는 최근 몇 년간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대면 대화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됐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후 같은 달 29일 백악관은 연방 기관에 이메일 서명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 텍사스주 한 공무원은 이 같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법률 위반 등을 제시했다.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박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한 행위도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6건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현재 혈액암 투병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탄핵 사건이 모두 종결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은 10일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인을 추리고, 2차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2인으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에서 이같은 대선 후보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열어 대선 후보 토론회 조 추첨을 할 예정이다. 후보자 토론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이 사무총장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듯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후보자들이 국민께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미디어데이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후 1차 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후보 4명을 선출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계획이다.2차 컷오프에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23일에는 2차 경선 후보자 4명에 대한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24, 25일에는 ‘1대1 주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자 4명이 각자 주도권을 쥐고 다른 후보를 지명해 1대1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27일과 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한다. 다만 4인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올 경우 2인 경선 없이 그를 최종 후보로 정한다. 2인 경선이 진행될 경우 30일에는 후보 2명의 양자토론을 열 계획이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5월 1, 2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뽑는다.국민의힘은 이번에 진행하는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 여론조사 때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경우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당원보다는 일반 국민 선호도가 높은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다.이 사무총장은 “갑자기 생긴 조기 대선이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당헌·당규를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헌에 있는 그대로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