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멀미했다고 민원” 현장학습 거부하며 울먹인 교사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영상 화제
“누구 짝꿍 시켜라, 왜 사진 5장만 있나
학부모 민원 문제, 정부가 해결할거냐”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초등교사노동조합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교육 현장 전반에 퍼진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초등교사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교원단체 초등교사노동조합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8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관련 쇼츠는 11일 오후 4시 40분 기준 조회수 534만 회를 기록했다. 이는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필수 아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가 주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현장학습, 저 1년에 8번씩 갔던 초등교사”라며 “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학습 보이콧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1월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고로 인솔 교사가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강 위원장은 “교사의 고의성이 없으면 반드시 면책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면책권 줘도 저는 현장학습 안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부모의 민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을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시켜달라” “왜 그리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드냐” “왜 우리 애 (사진은) 5장만 나왔나” 등의 민원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주실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바라보며 “민원 안 넣으실 거냐”고 묻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이거 가능해야 완벽한 면책”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법적 장치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그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현장학습 강제하지 말라”며 “저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학교의 소풍, 수학여행 축소 움직임에 대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박했다. 교사들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사전 예방 조치를 이행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