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산기업, 정밀타격 기술 활용해 산불진화 기술 개발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산 기업을 향해 “산불진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 활용 시 산불을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방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발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은 스스로 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가)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출이) 잘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앞서 같은 곳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서울 ADEX 2025’에서 방산업체 부스를 순회하다가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해외 구매처들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한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즉석에서 수용한 뒤 토론회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산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관·군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을 늘려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이익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