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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공공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매몰된 작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콘크리트와 구조물 등이 뒤엉켜 굳어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12일 광주시소방본부 등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8분쯤 지상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붕괴 원인은 조사 중이다.사고로 인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구조대는 첫번째 작업자 40대 A씨를 오후 2시 52분경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인 70대 B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수습됐다.소방당국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나머지 매몰자 2명이 지하 2층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소방 관계자는 “각종 기자재와 철근 구조물이 뒤엉켜있어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절단해가며 수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콘크리트가 얼어있다. 완전히 굳진 않고,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는 정도”라며 “철골시공업체에서 소방을 도와 구조물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매몰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과 시간과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구조견도 투입됐지만 생존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사망자와 실종자 4명의 주소지는 모두 광주로 확인됐다. 숨진 2명의 작업자 빈소는 광주시내 장례식장 2곳에 마련됐다.소방당국은 전날 밤부터 추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구조물들을 크레인에 연결하는 안정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임시 보강한 구조물을 완전히 안정화한 뒤 중장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범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사법부의 방해를 뚫고 온전한 내란 청산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는 없다”며 “디테일은 수정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나서 길을 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입장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김현정·모경종·문정복·민병덕·민형배·부승찬·이재강·장경태·조계원·한민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12·3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가 관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법원은 내란청산을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역사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 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라며 “법원이 지키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내란 청산은 아직 1단계 시작에 불과하다. 사회 전 영역에 뿌리내린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그것이 온전한 내란 청산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의 사법부는 이 거대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법리적 다툼’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꺾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법원을 향해 “내란 범죄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며 “법원이 지금처럼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며 역사적 단죄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머지않아 사법부 역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위헌 소지는 없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치 자체엔 위헌 소지는 없다”며 “디테일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방식·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로 집계됐다. 지난주 긍정 평가는 62%, 부정 평가는 29%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정 평가로는 경제·민생(15%)과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9%)라고 답한 비율이 많았다.이번 수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긍·부정 평가 이유 모두에서 외교 비중이 줄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됐다.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후원 의혹’이 여권 인사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퇴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나타났다. 8월 중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40% 내외,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중반인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 개혁신당이 4%, 조국혁신당이 3%를 기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강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10㎞가량 주행한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저항하다 체포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9일 오전 4시경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올림픽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양화한강공원 방향으로 약 10㎞를 더 달렸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몸을 부딪히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이에 경찰 3명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A씨의 특수부대 출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언덕길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세 대가 멈춰 서 서로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9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주택가 인근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웨이모 차량 세 대가 T자 형태로 마주 선 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영상을 보면 두 차량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상태였으며, 또 다른 한 대는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다 앞선 두 차량을 감지하고 멈춰 선 것으로 보인다.영상을 촬영한 누리꾼 A씨는 웨이모 세 대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저 차들은 영원히 저기에 머물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남성의 목소리도 담겼다.이후 웨이모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수습했다. 당시 차량 안에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영상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공유되며 4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저 상황에서 응급 차량이 지나갔어야 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정말 디스토피아 같다” “오늘은 출근 못 한다. 밖에서 웨이모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영국 더 선은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가 복잡하고 좁은 도로를 주행할 때 겪는 특이점과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웨이모 관계자는 ABC뉴스에 두 차량이 막다른 골목에서 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례가 자율주행 차량이 혼잡한 도로 환경을 학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애틀랜타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의 하청회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한화 그룹이 이번에 하청회사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고 물었다.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중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웃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더 억울한 비정규직에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치 체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도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 특권적 지위(를 갖는 게) 공정한 거냐”라고 말했다. 또 “부당한 편익을 누리는 경쟁, 그 경쟁에서 나오는 지위를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하기 어렵지만 노동 영역에 특히 이런 게 많다”며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 노동부가 타 부처 노동문제를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오전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흔들림 없도록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전혀 없었고 단연코 없었다”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거듭 부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시장 양극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겠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라고 11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며 “통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제 측면에서 보면 소득 법인세보다 개인 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분배가 줄어드는 것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했다. 또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좀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 불릴 때가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것이다.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겠나. 그런 바보가 어딨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지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딨겠나”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무보고가 끝나고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상식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출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은 이날 정례 브례핑에서 이 대표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12월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특검보는 “이 대표는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및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알린 사실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 대표의 진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사실상 거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그동안 언제든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새벽, 심야, 공휴일 등 가능한 모든 시간대를 열어두고 출석 일정을 다각도로 제안했다”고 했다.이어 “변호인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임을 특검에 설명하고, 귀국 즉시 입회해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특검 역시 당시에는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저희가 제안한 시간들을 ‘모두 거절’한다는 입장만을 회신했다”며 “특검이 그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충분했음에도 현실적인 협의 없이 특정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마치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도 특검이 상식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즉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11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다. 당초 마차도는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그의 딸이 대신 수상했다.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새벽 오슬로 한 호텔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차도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올해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 만이다.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을 한 마차도는 호텔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지지자들은 베네수엘라 국가를 불렀다. 이후 마차도는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고, 지지자들은 “자유! 자유!”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했다.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위협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한 공로로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 대선 직후부터 1년 넘게 신변 위협으로 모처에 은신하며 온라인 위주로 활동해 왔다.2014년부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그는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탈출했으나,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딸 아나 코리나 소사가 대리 수상했다.딸이 대독한 수상 소감에서 마차도는 “우리가 베네수엘라인으로서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교훈은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시상식 직전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마차도는 “나를 베네수엘라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곧 뵙겠다”고 말했다. 프라이드네스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비록 행사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마차도가 무사하며 오슬로에서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차도의 탈출은 약 두 달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차도는 군 검문을 피하기 위해 가발 등으로 변장한 채 약 10시간 동안 10개의 검문소를 통과했다. 자정 무렵 해안에 도착한 마차도는 작은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다. 강풍과 거친 파도로 이동 속도는 느렸다고 한다. 마차도는 10일 새벽 퀴라소에 도착해 전용기로 갈아타 노르웨이로 이동했다.이번 탈출 작전은 국외 망명 조력 단체 ‘베네수엘라 네트워크’가 주도했으며, 출항 전 네트워크는 미군에 탑승자 정보를 알렸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역시 이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WSJ에 전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해상을 건너던 시점에 미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만으로 진입해 약 40분간 선회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 해군과 국방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군사 접촉 사실을 부인했다고 WSJ는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으며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의 형사재판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및 지명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올해 4월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졸속으로 인사검증한 뒤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심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이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국회”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말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 대표와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도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정치는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비법적 상황이자 헌법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권이 보여주는 이런 점은 국민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대표는 “헌법 정신대로 나아가는 것, 헌법으로 국민 통합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아주 명쾌하게 역시 말씀을 잘해주신 부분을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말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당도 부족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문일침을 좀 내려주시면 잘 참고하겠다”며 “당이 앞으로 잘 가는데도, 국민과 소통하는 데에도, 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에게 ‘법왜곡죄’ 신설 논의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중 하나로,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차분히 이해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만 언급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던 장면이 ‘사전에 연출된 것’이라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법정 증언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안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안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김현태의 주장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현태의 비상식적인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확산돼 내란의 진실을 둘러싸고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봉쇄 작전을 지휘한 바 있다.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총구를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 나와서 언론에서 잔다르크라 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했다”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부대원들 말을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처음 나타나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해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 했다”고 주장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통일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의 의혹이 ‘근거 없는 낭설’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모든 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습니다.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환영했다.앞서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전 장관은 “직을 내려 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첫 장관 사임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전혀 없었고 단연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 수도를 만들고 해양 수도권을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전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여권으로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1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에 대해 ‘전면적 수사’ 의지 천명해야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전 장관과 정 장관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장관 두 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여기에 ‘친명계’ 핵심 인사로 지목돼 온 정치인들의 실명이 등장하는 보도가 이어지며, 의혹의 범위는 이미 개인을 넘어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단체 해산’을 운운하며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명한 장관과 친명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엄정 수사’ 원칙부터 천명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장관에게까지 뇌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시와 조치가 없으면 수사는 첫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고 압박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눈치 보지 않는 철저한 사실 규명, 정치적 고려 없는 전면 수사, 그리고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라며 “정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토록 중차대한 의혹을 방치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 확정받았다.11일 대법원 2부는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2020년 2월 발생한 ‘박사방’ 범행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번 추가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이 정부여당까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임명한 장관과 친명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엄정 수사’ 원칙부터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1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의 의혹이 ‘근거 없는 낭설’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모든 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장관 두 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친명계’ 핵심 인사로 지목돼 온 정치인들의 실명이 등장하는 보도가 이어지며 의혹의 범위는 이미 개인을 넘어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재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고가 시계 제공 의혹,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 한일 해저터널 사업 연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검 내부에서 전 장관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까지 검토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 해산’을 운운하며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명한 장관과 친명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엄정 수사’ 원칙부터 천명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장관에게까지 뇌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시와 조치가 없으면 수사는 첫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눈치 보지 않는 철저한 사실 규명, 정치적 고려 없는 전면 수사, 그리고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라며 “정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토록 중차대한 의혹을 방치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장동혁 대표도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경위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영국 피겨스케이팅협회가 다음 시즌부터 전국선수권대회를 포함한 모든 국내 대회에서 동성 커플의 아이스댄스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앞서 캐나다와 핀란드도 동성 커플 출전을 허용한 바 있다. 캐나다는 2022년 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두 명의 선수가 페어나 아이스댄스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핀란드 역시 이번 시즌 규칙을 바꾸면서 여자 선수 두 명으로 꾸려진 엠마 알토-밀리에 콜링 조가 올해 10월 열린 핀란드 피겨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3위에 올랐다.다만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은 여전히 페어 및 아이스댄스 팀을 남성과 여성 한 명씩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성 팀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나서는 국제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다.현장에서는 ISU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 3관왕인 캐나다의 스콧 모이어는 “해당 종목에서 남성 파트너 부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여성 스케이터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동성 출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11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보의 출처는 알겠는데, 잘못 짚었다”며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며 “참고로 저는 지난 7월 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강조했다.이날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올해 9월 5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전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쿠팡 측 인사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 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한편 박 전 대표는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사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형 비행기가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5분경 플로리다주 I-95 고속도로 남행 차선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소형 비행기가 2023년형 도요타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퇴근 시간대로 혼잡한 상황이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도를 급격히 낮추던 기체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도로 위로 미끄러지며 멈춰서는 장면이 담겼다.기내에는 남성 조종사 1명과 남성 승객 1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조종사는 비행 중 엔진 이상을 감지해 관제소에 긴급 상황을 알린 뒤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종사와 승객은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