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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사회일반25%
정치일반23%
선거15%
대통령13%
보건8%
국제일반6%
경제일반4%
일본2%
중동2%
미국/북미2%

  • 경찰, ‘北 해킹 의혹’ 대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

    북한 해커그룹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대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수사과는 지난 13일부터 경기 분당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앞서 지난해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로부터 대법원 전산 시스템이 해킹 피해를 당했으며, 300기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북한 해커그룹의 개입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수사과장은 본보 통화에서 “13일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료분석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주체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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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축사 중 소리친 카이스트 졸업식 소동, 사전 예고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질러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사전에 소동을 계획하고 이를 미리 대전지역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신 대변인은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한다며 취재를 요청하는 취지의 글을 몇몇 대전지역 언론에 전달했다.이후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신 대변인은 축사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생색 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시라”며 항의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대통령 경호처요원들은 신 대변인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고, 신 대변인은 경찰에 인계됐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면서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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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 현안에 독일 방문 연기”…獨 대통령 “충분히 이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독일 방문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두 정상은 전날 발표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이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했다.또 이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두 정상은 140여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계획했지만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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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1심 실형…김만배-검찰 모두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 측과 최 전 의장 측 역시 전날(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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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주 태국 대사관에 고용된 A씨는 직장 선배였던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B씨는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해당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정황 조사에 나선 외교부는 2018년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대사관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한 이후에도 영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외교부측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시행했다”며 “가해자는 징계 처분 이후 영사로 채용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외교부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 성비위 교육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를 다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불법행위가 직장 선배 지위를 이용해 업무 시간 도중 일어났다. 예방교육만으로 고용주의 주의 의무를 다 한게 아니다”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한편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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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이준석, 김종인에 공천권 맡기려 통합 파기 기획”

    개혁신당이 통합을 선언한 지 10일만에 분당 위기를 맞았다.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측의 김종민 최고위원과 박원석 책임위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데려오기 위해 통합을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해 분당에 관한 중대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은 “사실상 김종인을 끌고 오기 위해 이낙연을 지워버리려는 의도로 오늘 최고위에서 말도 안되는 비민주적 안건을 강행했다”며 “(이준석 대표가) 전체적으로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선거 관련된 모든 일체를 전권 이임한다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며 “이것을 계속 주장한다는 건 통합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이 대표가 통합을 파기하려는 이유에 대해 “지지층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 통합을 파기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통합이 파기될 경우 지난 15일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한 자금집행이 될 것이라 본다”며 “국고환수 돼야 한다. 일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새로운미래 측의 기자회견에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 표결에 불응하기 위한 비난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겠다”며 “민망하다”고 응수했다.아울러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총선 선거운동 지휘를 이 대표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등 새로운미래 출신들은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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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관위, 최재형·윤희숙·박수영·김성원 등 13명 단수추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최재형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박수영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3명의 단수공천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 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단수추천 후보자는 13명으로 ▲서울 최재형(종로구), 윤희숙(중구성동갑), 이성심(관악을) ▲부산 정성국(진구갑), 박수영(남구갑), 김대식(사상구) ▲경기 김성원(동두천연천군), 장성민(안산상록구갑), 김명연(안산단원구갑), 함경우(광주시갑) ▲전남 김형석(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 이정현(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남 강기윤(창원성산구) 이다.공관위는 17개 경선 지역구도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 3곳·부산 1곳·인천 1곳·울산 2곳·경기 5곳·강원 1곳·충남 3곳·경북 1곳이다.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선거구 획정 후 3자 경선을 치른다. 마포갑도 경선이 확정되면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대변인이, 울산 남구을에서는 김기현 전 당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경선을 통해 맞붙을 전망이다. 강원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장승호 당 중앙위 건설분과부위원장이 경쟁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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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의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동생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족공동체이자 형제 사이 재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밝혔다.다만 박 씨가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이 씨에 대해서는 “박진홍의 부모, 동생 등 가족들 전부가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상황에서 이씨가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 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최근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 씨는 엄벌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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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소설 뛰어넘은 막장 현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전 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맡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면서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말했다. 해당 소설은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내용이다.이어 “전 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소설 속 인물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며 전 씨를 향해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질책했다.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약혼자로 이름을 알린 전 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함께 기소된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사기 피해금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 씨는 결심공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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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14일 오전 9시경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경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후 12일 만에 이뤄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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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영 ‘1억 출산장려금’ 관련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기업에서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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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표명 없어 다행…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는 13일 전공의 단체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여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자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말했다.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며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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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밥 먹는 4421번 죄수…‘살인자ㅇ난감’ 이재명 연상 논란에 지지층 발끈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묘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역이 이 대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자ㅇ난감’에서 비리 혐의로 수감된 건설사 회장이 이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혹이 확산됐다.논란이 된 극 중 인물은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 대표 ‘형정국’ 회장으로, 드라마 7회에 등장한다. 백발을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과 안경 쓴 모습 등이 이 대표와 유사하게 그려졌다.외형뿐만 아니라 드라마상 설정도 논란이 됐다. 형 회장이 교도소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형 회장의 죄수번호 ‘4421’도 의혹을 부추겼다.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아파트 부지 6개 블록을 공급받은 제일건설이 올린 분양 수익금 총액이 4421억원이기 때문이다. 해당 번호는 원작엔 없는 설정이다.드라마 속 형 회장의 딸 이름도 논란이다. 원작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형 회장의 딸에게 ‘형지수’라는 이름이 부여됐는데 과거 이 대표의 욕설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대표 지지자들은 접견실에서 음식 먹는 장면 등은 원작 만화에도 없던 장면이라며 일부러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와 극중 캐릭터를 연결했다고 반발했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작품 불매 운동 조짐도 보이고 있다.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1일 논란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극 중 ‘형정국’ 회장 죄수 번호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다. 특정 인물(이재명)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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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도 기능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탄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탄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를 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국방과학원은 11일 240mm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해 명중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우월성을 검증했다”며 “240mm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 개발은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방과학원은 이같은 기술적 급진에 따라 240mm 방사포의 전략적가치와 효용성이 재평가되게 될 것이며 전투마당에서 240mm 방사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의 240mm 방사포탄은 서울·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무기 중 하나다. 북한 방사포는 122·240·300mm 등이 있는데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가 240mm에 해당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방사포는 북한의 도발에 종종 활용돼 왔다. 지난달 5∼7일에도 북한은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등을 향해 방사포와 야포 등을 300발 넘게 발사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직접 두 차례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122mm와 240mm 방사포탄의 조종화(유도화)를 실현한 것은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북한이 240mm 조종방사포탄을 시험발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유도화에 성공했다면 방사포탄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밀도가 개선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적극적인 방사포탄 개발이 대남 압박 뿐 아니라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이중 용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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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피한 조국, 오늘 文 예방 …13일 부산서 총선 입장 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총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12일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이어 13일에는 부산에 위치한 선산을 방문한 뒤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직후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는 입장을 내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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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스위프트, 내가 돈 벌게 해줘…바이든 지지하면 배신”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재임 기간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음악 예술가를 위한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에 서명했다”면서 “바이든은 테일러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이자 부패한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그녀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사람(트럼프)에게 불충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음악현대화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디지털 음악 시대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해 작사·작곡가들이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스위프트가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밝힐지 주목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10월 미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바이든 진영에서는 스위프트가 재차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9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위프트에게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스위프트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공화당 세력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극우 미디어들은 ‘스위프트가 실제로는 국방부 비밀 요원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팬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내용의 음모론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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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도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등 강경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한 것”이라며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됐다”며 “19년간 이런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약 7000명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 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호소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 “2035년 예상되는 1만 5000명 부족분에 비해 다 채울 수 있는 인원도 아닌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늘려야 하는 인원은 늘어간다. (증원) 인원을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축했다.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등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총파업시 우려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 또는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실같이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며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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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디올백 발언’에 “진솔한 생각 말해…평가는 국민이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공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처음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윤 대통령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해서도 말했지 않았느냐. 추가 시스템적 보완을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리스크’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국민으로부터 주시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강욱, 조국 등이 비례의석 다 먹게 하는 건 민의 반영 아냐”한 위원장은 위성정당 추진과 관련해 “뒷문을 열어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 못할 최강욱, 조국,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의석을 다 먹게 하는 방식으로 깨끗한 척 하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민주주의는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병립형이 맞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서울 강남 중 한 곳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속보이는 얘기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 민의를 반영한 문제인가.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 자기들이 1석 이익을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형적으로 공익이나 공의, 공공선 등 외피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지금의 태도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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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 100만 원씩 총 2.4조 이자 환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의 이자를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폐공장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했다.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준도 현행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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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도자 2명, 1심서 징역형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이 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모임 주최자인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도 선고했다.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세입자인 정 씨가 모임 장소를 제공했으며, 대기업 직원인 이 씨가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직접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헬스 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마약 집단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선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되기도 했다.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검 결과 A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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