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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25%
정치일반23%
선거15%
대통령13%
보건8%
국제일반6%
경제일반4%
일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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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2%

  • 검찰, 변협에 ‘변호사 이재명’ 징계 개시 신청…품위유지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변협 내규 ‘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다.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나뉜다.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징계 절차에 변호사 휴업 여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가 중지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으로, 같은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과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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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투자…일자리 346만개 창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경기도 일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622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여의도 7.2배 면적…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 예상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이번 발표 내용은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여의도 7.2배)으로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메가 클러스터에서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nm·10억분의 1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도로·전력·공수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도 팹 운영 전문인력,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해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50%…초격차 기술 R&D 지원정부는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비롯한 신속 처리 절차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25%까지 확대한 데 이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확충과 킬러 규제 혁파로 투자 환경도 지속 개선한다. 올해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렸다.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30%에 불과한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개뿐인 ‘1조 클럽 기업’도 1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를 유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간 체결한 약 1조원 규모의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과 관련해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 R&D를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된 판교에선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균관대·경희대·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한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평택엔 총 5000억원을 투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실무 인재 3만명 양성…해외 우수인재 유치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한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약 3만1766명 양성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700명 양성한다.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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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퍼주기’는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 산업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만 잘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고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했다.이어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 일자리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것은 뭐가 있나. 전쟁”이라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기업 퍼주기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라며 “미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정부는 초기부터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수석도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구조가 되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며 “교육, 과학 기술, 산업, 외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기술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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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대통령, 홍익표 만나 “조금 더 통합적으로 당 운영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내외의 건강을 기원하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원로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이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 및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며 야당 분열의 가능성이 커지자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문 전 대통령은 당의 분열 조짐을 우려하며 지도부에게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대통령은 또 최근 피습 사건으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리적 충격이 클 것“이라며 “그에 대한 치유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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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채권단 75%이상 동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됐다.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받았다. 그 결과,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동의하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산업은행은 12일 오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은 3개월간(한 달 연장 가능) 유예되며,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다만 실사 과정에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의 변수가 생기면 워크아웃이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채권단은 태영그룹과 대주주가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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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범죄’ 공익 신고자에 첫 포상금…3명에 총 1억원

    마약 범죄를 수사 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중 2억 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이 완료됐다.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올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올해에는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신고자 3명에 대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외의 다른 공익 신고자들도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2000만원,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또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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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문화예술인 힘껏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저희가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참석했다.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이렇게 함께 2024년 새해를 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자리를 함께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서 K-콘텐츠가 성공한 이유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이어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조지프) 나이 교수님이 ‘윤 대통령이 학생이었으면 A+ 답’이라고 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윤 대통령은 또 국빈 만찬에서 미국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던 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외교 행사에 나가서 노래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가 자꾸 하라고 하고, 제 집사람도 앉아서 하라고 자꾸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게 된 것이 그 많은 엄청난 행사보다 그 노래 한 소절이 훨씬 컸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 문화의 힘이 외교에서도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정말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노래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는 원로 배우 이순재,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국악인 유태평양, 리아킴 ‘원밀리언’ 리더, 장애 예술인 하지성 씨, 김관우 프로게이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150여 명의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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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여야 합의없이 강행…유감”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참석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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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에 ‘진심 사살’ 표현 논란

    현직 서울시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진심 사살”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진연 학생들의 체포 소식을 알리며 “사살…진심 사살. 이유…국가 보안시설 침투”라고 적었다.현직 시의원이 학생들을 향해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이 시의원은 연합뉴스에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국가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표현이 과했던 것은 인정한다”며 글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를 넘어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진입했고,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돼 연좌 농성을 벌이다 모두 체포됐다.경찰은 20명 중 16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연령 및 범죄 전력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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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같은해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 발의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했다.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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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사장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정 직무대행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박 사장은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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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연평도 북방서 사격 실시”…사흘째 무력도발

    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사격 실시 이후 사흘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경부터 5시 10분경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웅진군도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이 청취되고 있다”며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니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 당부드린다”고 알렸다.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군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0여발의 대응 포격에 나섰다. 다음날인 6일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포 사격을 이어갔다. 이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했다.해상 완충 구역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 사격을 할 경우 군사합의 위반이다.한편 북한은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지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포사격이 아닌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으며 남측이 속아 넘어갔다는 주장을 펼쳤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이에 합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이어 “우리 군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 시에는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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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포사격 아니라 폭약, 韓 개망신 주려 기만”…합참 “수준 낮은 심리전”

    북한이 최근 서북도 지역에서 실시한 포사격과 관련해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작전이었으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우리 군은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물었다”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했다.이어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저런 눈뜬 소경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청후각이 발달된 개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이 열 배는 더 낫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라며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에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김여정 담화문은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합참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접적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 4~5시경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다.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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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의혹 남기면 안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67)의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의 소극적 태도가 의혹을 키운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습격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법 24조(당원명부)의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 발부 영장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했다.이어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씨의 당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치 이후 검찰도 같은 이유로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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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수능’에 주요 대학 정시 경쟁률↑…교대 경쟁률도 급등

    202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도가 예상보다 높아 변별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상위권의 소신 지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하락세였던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도 상승세로 전환했다.7일 종로학원·유웨이 등 입시업체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은 전체 1만 4209명 모집 중 7만 56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5.32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4.75대 1) 대비 상승한 수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경쟁률(3.07대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려대 4.19대1 △연세대 4.62대1 △한양대 5.22대1 △중앙대 9.70대1 △성균관대 5.63대1 △ 한국외대 6.26대1 등도 모두 지난해 대비 평균 경쟁률이 올랐다.반면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의 경우,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지원자 수가 약 8%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변별력이 확보돼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상향 지원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그동안 하락세였던 교대 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전국 교대 10곳 및 일반대 초등교육과 3곳의 경쟁률은 지난해 1.96대 1에서 올해 3.20대 1로 올랐다.올해 교대 정시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은 교대 인기가 회복됐다기보다는 정시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대표는 “13개 교대에서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에 이월된 인원이 750명 발생하면서 정시 합격선 하락 및 합격 기대 심리가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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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年30만원 줄어”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당정은 이로 인해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했다.또 “더욱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부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언급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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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쌍특검법 거부권…대통령실 “제2부속실, 국민 대다수 원하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이 비서실장은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특검 법안과 관련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금까지 설치를 해오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다만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네 번째다. 양곡관리법(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22일) 등 전례에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됐다.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국회는 쌍특검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결할 수 있다. 재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표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공천 이후로 시기를 늦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112석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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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5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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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쌍특검법 송부…尹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4일 오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 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을 심의·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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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집도의 “왼쪽 목 빗근 위 1.4cm 자상… 순조롭게 회복중”

    부산 피습 사건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일반 병실로 옮겨져 순조롭게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진은 추가 손상, 합병증 등이 우려돼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의 치료 경과를 발표했다.민 교수는 “좌측 목 빗근 위로 1.4cm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혈전)이 고여 있었다. 속목정맥(내경정맥)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있었다”면서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다. 주위의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차 감염이 우려돼 세척을 했고, 속목정맥을 1차 봉합해 혈관재건술을 시행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라며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했다.민 교수는 “이 대표가 다행히 잘 회복해 일반 병실로 이동됐고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라면서도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혈관 수술 뒤 합병증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민 교수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 중요한 기관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며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속목정맥이나 속목동맥의 혈관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경험 많은 혈관외과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해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서울대병원에 중증외상센터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민 교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난이도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중증외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상외과 세부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던 중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부산대병원 권역별응급의료센터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해 혈관재건술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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