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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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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정치일반52%
사회일반21%
국제일반13%
사고4%
정당2%
대통령2%
경제일반2%
미국/북미2%
남북한 관계1%
사건·범죄1%

  • ‘신당역 역무원 살인’ 전주환, 유족급여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4)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변론 사건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 직권이나 원고 신청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는 재판이다.지난 3월 공단은 피해자인 역무원 A 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9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전주환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당시 28세)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공단은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한편 A 씨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전주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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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안전요원·CCTV 없었다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유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외국인 A 군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내 성인용 수영장 물에 빠졌다.당시 A 군의 부모가 텐트 안에 잠시 용무를 보러 들어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A 군의 부모는 공놀이하던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린 뒤 찾아 나섰다.A 군은 수영장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수영장은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 교체를 위해 출입이 통제되던 때였다.현장 근처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가 난 수영장의 깊이는 1m로,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해당 수영장은 서울시 시설물로, 운영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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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다스릴 政 아닌 초코파이 情으로 정치와 행정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치’의 한자가 ‘다스릴 정’(政)자가 아니라 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 습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행정’의 ‘정’(政)도 초코파이의 ‘정’(情)이 되면 좋겠다. 결국 정치나 행정이나 역지사지”라며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주거 대책, 재난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체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범부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지표로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은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선 “대출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여름철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됐다”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도 오늘 논의하겠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두 달간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끝으로 김 총리는 공직자들을 향해 “새로운 관점, 원칙, 철학으로 (국정현안을) 점검하려고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에 초코파이의 정이 담긴 실제 대책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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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영장 유출한 尹변호인단 수사 착수…尹 조사는 내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는 11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의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및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 발송을 통해 각 통지했다”고 부연했다.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연장 확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 부분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포함된 건 맞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소환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재판 중계와 관련해선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특검 의견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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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타전… SCMP “한국 폭염, 교도소 에어컨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영국 BBC)“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주요 외신이 9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타진했다.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혐의, 지난 1월 사법 당국이 그를 구금하려는 초기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 인력을 사병처럼 불법적으로 배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상황을 전했다.아울러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외신은 이재명 정부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을 임명한 상황도 언급했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AP를 인용해 “그(윤 전 대통령)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전했다.BBC는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국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전 정권을 둘러싼 다른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SCMP는 “전직 수감자들은 여름철 폭염을 견디는 것이 수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향후 윤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SCMP는 “공범자들은 그(윤 전 대통령이)가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는 안도감 속에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영공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특검이 이 같은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내란 특검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고도 외신들은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현재 야당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가 심하고, 비상계엄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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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감된 尹, 머그샷 찍고 찐감자-빵으로 첫 식사

    석방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식사 메뉴는 찐 감자와 치즈 빵 등으로 확인됐다.10일 서울구치소 7월 식단표에 따르면 이날 아침 메뉴는 찐 감자와 소금, 미니 치즈 빵, 종합 견과류, 가공 우유다. 점심은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다. 저녁은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가 나온다.올해 기준 전체 수감자 급식비 예산은 1142억 원으로 1인당 하루 식비는 5201원이다. 한 끼당 1733원가량이다. 규정상 수용자들에게는 2500칼로리(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9일 새벽 구속됐을 당시 아침으로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제공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첫 끼니로 케첩과 치즈가 딸린 식빵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첫 식사는 모닝빵과 두유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과 지문채취 등 입소 절차를 밟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평(10㎡) 남짓 독거실을 사용할 전망이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싱크대, 식탁, TV, 이불, 변기 등이 비치돼 있다. 에어컨은 없으며,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3평 규모 독거실을 배정받았다.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할 예정이나,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게 분리할 방침이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전망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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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첫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9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11만2000달러(약 1억5000만 원)를 돌파했다.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55분경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2055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최고가인 11만1900달러대를 약 한 달 반 만에 넘어선 수치다.이날 비트코인 상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장중 시가총액(시총) 4조 달러(약 5500조 원) 돌파 등 미국 증시의 기술주 랠리와 흐름을 같이했다.미국 매체 CNBC는 “시장이 위험 선호 모드일 때 투자자들이 기술주처럼 성장 지향 자산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도 함께 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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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장중 시총 4조 달러 돌파…세계 최초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9일(현지 시간) 전 세계 상장사 중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시총) 4조 달러(약 5500조 원)를 돌파했다.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오전 한때 전날 대비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169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종가는 일부 상승폭을 되돌린 162.88달러(1.8% 상승)에 그쳐 시총 3조9720억 달러로 장을 마쳤다.전 세계 기업 중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엔비디아가 처음이다. 시총 3조 달러는 2022년 1월 애플이 처음 달성한 바 있다.미국 매체 CNBC는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붐을 타고 이 이정표를 달성했다”며 “최근 엔비디아의 랠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고 분석했다.엔비디아의 시총은 2023년 5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비해 느렸지만, 올해 AI 열풍을 주도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상승하는 등 가장 먼저 시총 4조 달러에 도달하게 됐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3조9000억 달러, MS는 지난주 3조700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음 회계연도에 거대 기업들은 AI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100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로, AI 전용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준다.자산운용사 타코타웰스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로버트 파블릭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엔비디아의 장중 시총 4조 달러 돌파로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동반 강세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17.54포인트(0.49%) 오른 44,458.3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7.74포인트(0.61%) 상승한 6,263.26에 폐장했다. 나스닥 지수는 192.87포인트(0.94%) 뛴 20,611.34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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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 손배소 일부 승소…1억 배상 받는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2021년 2월 A·B 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당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으로 유추됐다.기성용 측은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두 사람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경찰은 2023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B 씨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기성용의 성폭력이 있었는지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A·B 씨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국민 사기’라고 칭했던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C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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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후보자, 차녀 조기유학 위법 시인…“해당 법령 몰랐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차녀의 해외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이 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차녀 A 씨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끝내고 미국 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국외 유학 규정상 부모가 동반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국내에서 마쳐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국내에 거주하며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즉 A 씨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자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셈이다.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을 해명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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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앞서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또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지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화폰 정보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교사 등 추가 혐의 성립을 다툴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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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김건희, 내란특검서도 수사 대상 될 가능성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김건희 특검’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바로 김건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V0(브이제로)로 불린 김 여사가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여사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된다”며 “보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부인이 김 여사 측근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3대 특검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3대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 오직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선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재구속을 촉구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은)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한다.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선 “국회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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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폭염에…“운영비 부족” 에어컨 끈 초등학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인천에서 한 초등학교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교실 에어컨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학부모 항의에 하루 만에 철회했다.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가량 교실 등 학교 시설 내 에어컨 작동을 중단했다.공식 하교 시간 이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도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 등 학내 에어컨 가동을 멈췄다.지난 2일부터 인천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일 최고 기온은 부평구 기준 31도를 기록한 상황이었다.학교 측은 지난 4일 내부 회의를 거쳐 학교 운영비 예산 부족에 따라 에어컨 가동을 하루 두 차례 중단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이 학교의 올해 운영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5700여만 원이 줄어든 약 6억4000만 원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시행 하루 만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속출하자 학교 측은 해당 방침을 취소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는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 에어컨을 잠시 중단했었다”며 “현재 교실은 정상대로 에어컨을 가동 중이다. 교무실과 행정실 등은 일정 시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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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서 뛰어내린 여성에 깔린 모녀, 엄마도 끝내 숨져

    경기 광주시 한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행인들을 덮쳐 11세 여아가 숨진 데 이어 아이의 어머니인 40대 여성도 끝내 사망했다.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6분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13층짜리 복합 상가건물 옥상에서 A 양(18)이 추락하면서 인도를 지나던 B 씨(45)와 B 씨의 11세 딸, 그리고 20대 남성 등 3명을 덮쳤다.이 사고로 모녀 중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던 B 씨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8일 오후 숨졌다.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A 양, B 씨, B 씨의 딸 등 모두 3명이 됐다.함께 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은 어깨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양은 사고 당일 이 건물 내에 입주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오후 2시경 진료를 받은 뒤 옥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상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아니며,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계단을 통해 진입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B 씨와 딸은 건물 내 약국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 양의 병원 수진 기록, 옥상까지의 동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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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말 결정…구리는 50%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열어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나 관세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우리는 철강 50%, 알루미늄 50% 등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다른 품목별 관세를 예로 들었다.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기업에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줄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관세는 거의 20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군수 장비, 전력망, 각종 소비재에 필수인 구리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날 늦은 시간 수입산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 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리 관세는 이달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의약품, 구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안보 영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구리에 대한 조사는 완료돼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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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돈 많이 벌고 있어…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까지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방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 군사 비용으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나는 1기 재임 시절) 한국 정부에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니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 달러(약 4조1106억 원)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이후 조작된 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뤘고 우린 아무것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자 바이든은 그 금액을 아예 없앴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설명은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인 2019년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 원)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이는 1조389억 원에서 당시 환율 기준 5배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은 계속 증가해 올해 1조4028억 원을 한국이 지출했다. 아울러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1조519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수준이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는 4만5000명, 아니 실제로는 5만2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지만 우리에겐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그들과 얘기하고 있다. 이건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에 적자를 기록해 왔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꺼내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을 통해 모든 한국산 수입 제품에 25%(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일 전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면 관세율을 낮춰 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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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하고 박스에 유기한 아빠, 징역 13년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 씨는 시체 유기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 C 양(2)이 울고 보챈다며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천군은 C 양이 같은 해 7월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올해 3월 13일 A 씨 부부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를 뒤늦게 인정하고 고의성이나 계획성은 없었던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친모인 B 씨에 대해선 “범행이 시체 유기에 한정된 점, 초범인 점, 양육할 다른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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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VIP 격노설 관련 김태효 前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8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어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 수사를 진행한다.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정 특검보는 “당시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전 차장 등 회의에 직접 참석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정 특검보는 전날 진행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오전에 임 전 사단장 허위 보고 의혹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오후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며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있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그는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수사 기록을 이첩받았느냐’는 물음엔 “이첩 요청을 전날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정 특검보는 수사 기록 회수 관련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선 “박 대령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회수한 과정을 특검이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기록 회수 과정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8월 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 피의자 신분 전환이 예상되는 현직 관계자들에 대해선 “직무배제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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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유튜브서 與 비난한 이진숙에 ‘주의’ 처분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이라며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불러주는 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라며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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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안철수, 혼란 조장해 개인의 지위 탐하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8일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며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했다.지난 2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 의원은 7일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거부와 합의 없는 혁신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에 6·3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있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전 원내대표 등 일명 ‘쌍권’에 대한 출당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혁신위원으로 추천한 박은식 전 비대위원과 이재영 전 의원 대신 다른 인사가 혁신위에 포함되자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내달 추진되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 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동료 혁신위원들에게도 큰 누를 끼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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