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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답한 윤석열 “檢 특수부 3곳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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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답한 윤석열 “檢 특수부 3곳외 폐지”

이호재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9-10-02 03:00수정 2019-10-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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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혁안 만들라” 다음날… 尹 “7곳중 서울중앙 등 3곳만 존치
정부기관 파견한 검사 전원 복귀”… 靑 “긍정 평가” 與 “아직은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의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제외하고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특수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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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수부의 비중을 대폭 줄여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은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지시했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발표 전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발표 직후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선 특수부 폐지에 그쳤을 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재빨리 화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나올 개혁안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특별수사부#문재인 대통령#검찰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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