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사퇴, 前구청장-시의원 선거비용 물어내라”

강동구 시민단체 위자료 소송

서울 강동구의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던 신동우 전 구청장과 배대열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18일 서울동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강동구가 최근 6년간 4차례나 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강동구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김충환 구청장이 선출됐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2004년 사퇴하자 그해 보궐선거에서 신동우 씨가 새 구청장으로 뽑혔다.

신 구청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으나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고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보궐선거는 6월 4일 열린다.

소송을 준비한 최영선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임기 중 구청장이 연이어 사퇴해 강동구는 보궐선거를 두 번 치르는 유일한 구가 됐다”며 “공약의 지속성이 없어지면서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만 2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사퇴한 인물들이 구민에게 갚아야 될 돈”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내 사퇴를 금지하거나 다른 선거 출마 때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