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대상에서 제외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박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대장동 관련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말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서 거짓 증언한 건 맞다고 봤다. 하지만 박 씨와 서 씨가 이를 교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은 두 사람의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씨가 이 전 원장과 허위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 전 원장은 위증,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나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날짜로 검찰이 특정한 당일에 자신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의 요청을 받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거짓 증언하고 조작된 증거를 냈다고 보고 세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은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