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국 보유세 낮다… 7월에 세제 정리”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권 두고 “檢 잘못된게 있으면 취소하는것”
“지방선거 저와 정권에 국민 경고… 국정기조 바뀔 게 없어, 더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국민이 제게,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권했을 때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본다”며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 16곳 중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 탈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라고 규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선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주택이) 사치품화돼 있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7월 발표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4대 국정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비정상의 정상화’,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45분 동안 21개 질문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