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지적에 “정상화 과정…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李대통령 취임 1년 회견] 부동산 대책-세제 개편
“전세제도, 일종의 특이한 사금융
한국처럼 담보대출 많은곳 없어”
“구두 개입 안했으면 집값 폭등”
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책 참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안보실 임웅순 2차장, 김현종 1차장,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여러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난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해선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세금을 올릴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집을 팔라고 한 결과 다주택자들이 세 놓던 집을 팔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느냐(면) 그건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람(무주택자)들이 산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1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3.77% 올라 이미 지난 한 해 누적 상승률(3.68%)을 넘어섰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일 기준 1만7730건으로 올해 1월 1일 2만3060건 대비 20% 이상 줄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에 대해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주택 구매 목적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 조일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이라면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 문제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 왔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내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렇게 좀 눌러 놓지 않았으면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전세난 관련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세 소멸 현상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책 참사”라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