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에…법무부 “노인 등 취약자 수용동에 추진”

법무부 출입기자단이 올 4월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수용복을 입고 실제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실 한 곳에 누워 체험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2일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 논란에 대해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알려진 뒤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 수용동의 경우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얼음 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에선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그 돈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달라”, “편하면 그게 감방인가”, “평생 착하게 살던 사람도 전기세를 아끼려다가 집에서 온열질환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 “죄 안 짓고 사는 일반 시민 중에는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사고,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잘 사용을 못 하는 가정이 있다” 등의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