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안착땐 4년뒤 年노동시간 OECD 평균 진입”

노사학회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보고서
“하루 8시간 기준 등 노동구조 경직
근로형태 다양화 등 제도 변화를”

동아DB

주 4.5일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등으로 고착된 경직적인 노동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추가 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진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줄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안착할 경우 2030년 실노동시간은 1739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지난달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또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막기 위한 이른바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 4.5일제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보다는 긴 편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등 유럽 선진국과 400시간 넘게 차이 난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원인으로 근로 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친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감소세가 이어지려면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차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돌봄 등으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