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내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25 [서울=뉴시스]
올해 1분기(1~3월) 법원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3만 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법무법인 명도가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 경매 신청 건수는 3만541건으로 전년 동기(2만7799건)보다 9.9%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3년 3만939건 이후 가장 많았다.
법원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들이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 물건 매각을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 유찰된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와 구별되는 지표다.
법원경매로 떠밀리는 부동산은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경매 물건은 2022년 7만7459건이었으나 △2023년 10만1145건 △2024년 11만9312건 △2025년 12만12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 12만4252건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매 진행 건수는 주거, 상업용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1만2426건으로 2006년 12월(1만255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10건 중 7건(72.2%)은 연립·다세대 등 빌라에서 나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빌라로 대표되는 비(非)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보합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상가 등 업무상업시설 경매진행 건수는 8252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2022년 5월 이후 경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30%를 밑돌면서 물건 적체도 뚜렷해지고 있다.
2021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이후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매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중심 소비 패턴 전환에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를 제외하면 당분간 경매 물건 급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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