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고 튄 외국인 선수 등 추적…해외체납 39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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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체납세금 환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 A 씨는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한 뒤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A 씨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섰다. A 씨는 그제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을 통해 최근 9개월간 30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현재 다른 국가 과세당국과 수십 건의 공조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추가 환수될 체납 세금도 수백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27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총 5건(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 실적이 19건, 33억 원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최근 역외정보과와 체납추적팀 등 인력과 조직을 늘려 해외 과세당국과 심도 있게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 외국인 선수 세금 체납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국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팀 아델만은 5억97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프로리그 외국인 선수들은 통상 계약 연봉의 20%를 원천징수한 뒤 월급을 받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한다. 프로야구 시즌은 10~11월이면 종료되는데, 이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납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세청은 한국인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통한 체납 세금 환수에도 성공했다. 해외 사업체 여러 개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던 B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B 씨가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냈고, 해외 과세당국을 설득한 끝에 징수 공조를 통해 예금액 전액을 추심했다.

국세청은 현재 163개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되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거래현황 정보도 공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