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5급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李 “손실은 본인 책임”

임용 등 배제 한때 논의…추진은 안 해
李 “공직자 다주택 유지는 본인 자유”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본보는 이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유하고 있던 3주택 처분에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미처분 시 불이익으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겐 불이익을 주고 다주택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내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