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노인 대중교통 무료,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보라”

동아일보

[공공부문 車 5부제]
무임승차제 42년만에 조정 가능성
“가정용 전기료 시간별 차등도 검토”
與 “25조 추경안 이달말 국회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인 폄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 가는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물류비와 원자재값 상승에 방점을 두고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은 30일 또는 31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