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극 재정 정부에 매파 한은 총재… 독립성과 소통이 관건

크게보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겸 경제자문가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2층 콘퍼런스홀에서 ‘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그리고 정책 대응(AI, Finance and Central Banking :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있다. 이날 콘퍼런스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그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위원회(FSC)와 한국은행(BOK)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개최했다. 2024.12.17/뉴스1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뒤를 이어 통화정책의 키를 넘겨받을 새 총재 후보자로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 고위직에 오른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서 전문성, 국제금융 인맥, 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금융 안정이 본연의 업무다. 신임 총재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고(高) 위기’를 관리하는 중책을 수행해야 한다. 당장 23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1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새 총재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경기 침체와 고유가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만, 기계적 금리 대응에는 신중하다는 점에서 ‘실용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된다. 최근 발표한 BIS 보고서에서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에 대해 신중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를 방어하고 일자리는 지키면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역할에 실기하지 않는 ‘실용적 통화정책’ 역량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커졌다. 시중에 풀린 돈이 ‘K자형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하고 금융 부실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교한 거시 건전성 도구와 정책을 개발할 책임 역시 새 한은 총재에게 달려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끌려다니면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고, 엇박자를 자주 내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재정과 통화 정책은 단기 처방에 가깝다. 한은 총재는 경제 기초 체력과 구조 개혁을 위해 쓴소리를 할 강단도 있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의 실력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끌어낼 긴밀한 ‘소통’ 능력에서 판가름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