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동아일보

靑, 공소취소 거래설 강경대응 시사
김민석 “내부 잘못도 바로잡아야”
與원내대표 “혹세무민 세력” 비판
사과 거부 김어준 “고발땐 무고 걸것”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정청래 빠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청와대는 13일 김 씨 유튜브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김 씨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 靑, “법적 검토 통해 조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해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내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결코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아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적당히 덮어두는 찜찜함이 결국은 더 큰 화가 됨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김 씨를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 윤준병 의원은 “발언자뿐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김 씨를 향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내놔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김 씨는 “우리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면서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맞섰다. 김 씨는 “(장 씨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과 시간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鄭,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 안 올려

친명계에선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는 전날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고발 대상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당내 공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계파 갈등의 여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11일 소속 의원 162명 중 14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자엔 정 대표를 비롯해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21명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 대표 측은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실무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