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시범사업만 하고 종료

월 292만원 비용 부담에 관리 허점
내년 E-9쿼터 8만명, 5만명 줄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인천공항=뉴시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본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관리사들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처럼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이 적용된다.

22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 인력 쿼터를 확정하고 가사관리사 본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육아, 집안일 등을 돕는 가사도우미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를 활용해 내주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비용이 문제였다. 최저임금, 4대 보험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고용 기준으로 월 292만3200원에 달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았다. 또 관리사 2명이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히는 등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한편 내년도 E-9 외국 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올해 대비 5만 명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에 급증했던 외국 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도 연말로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