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인데…소각장 확충 ‘0’

정부 직매립 금지 결정한 뒤 4년 동안
주민 반발에 소각장 입지 하나도 못정해
구청들 “정부 결정 늦어질수록 현장 혼란 커져”

크게보기

수도권매립장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News1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준비가 안 됐다”며 유예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행 규칙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제도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피시설인 소각장 신규 설립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마냥 지자체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국 시행(2030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소각장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서울‧경기 “유예해야” vs 인천 “원안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매립금지대상 폐기물 등) 시행 여부를 두고 올 초부터 4자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3개 시도의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1839t에 이른다. 서울이 22만2010t으로 가장 많고, 경기 21만2336t, 인천 7만7493t 순이다. 만약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이 물량을 모두 소각해야 하지만, 수도권 내 신규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 인천시는 부평 등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로 완공된 곳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마포구를 상대로 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설령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가동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21곳의 확충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가동 시점은 2~3년 후로 예상된다.

반면 인천시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행 강행을 주장한다. 인천은 30년 넘게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5년 전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며 “시행을 유예하면 정부의 공공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을 유예하려면 연내 관련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해 시간도 촉박하다. 정부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3개 시도가 서로 양보해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자치구들 “민간 소각장도 포화…결정이라도 빨리”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시작됐다. 법상 폐기물 처리와 비용 부담은 기초자치단체(구청)의 책임이다. 공공 소각장 처리 여력이 부족한 자치구들은 민간 시설과의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려면 입찰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정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현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은 공공보다 1.5배 이상 비싸다. 예산 편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와 송파구는 이미 민간 소각장과 3년 계약을 체결했고, 인천 서구도 관내 소각업체 3곳과 협약을 맺어 내년 1월부터 자체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수도권 대부분의 자치구는 여전히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 후 민간 시설 수요가 급증하면 이용 단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더라도 소각장 확충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민간 소각장 위탁은 임시 대안일 뿐, 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가 국고 보조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각장 신설이 쉽지 않다면 기존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금속·비닐·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전처리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