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부장판사들…낮술 즐기고 노래방서 시비까지

“해당 법관에 엄중 주의 촉구…재방방지 노력도 주문”
이흥권 제주법원장 “책임 통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노래방 업주는 이들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가지 않고 버텼고, 소란이 일자 경찰관이 출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모 부장판사는 최근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