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소재 등 공급망 안정화에 10조 투입

핵심 소재-부품 국내 조달기업 지원
車 요소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도

핵심 공급망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올해 10조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기금의 지원 대상을 다각화해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차량용 요소의 비축 물량은 70일분으로 늘리고 수입국도 중동, 유럽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 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 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에 올해 안에 최대 1조 원을 지원한다. 경제 안보 품목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조 원으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10조 원으로 늘어났다.

또 2021년과 2023년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는 현행 54일분인 비축 물량을 70일분으로 늘린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입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해외 수입처 역시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과 유럽까지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연간 9만 t인 차량용 요소 수요는 2030년대 중반에 12만∼18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