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2번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발의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 16인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 표결이 부결되자 긴급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9.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17일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오늘날 노동시장은 간접고용과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 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 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 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14년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 유래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