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제안 추경 30조중 10조, ‘민생 회복’에 투입 추진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선 수정할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이 이날 연설 직후 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추가로 배포한 ‘이재명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추경 30조 원 중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분야로 ‘민생회복’ 분야를 꼽았다. 민주당은 총 30조 원 중 10조 원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2조4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2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 2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노동시간 예외 적용’ 뿐 아니라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변화에 발 맞춰 공론화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노동 시간, 정년 연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며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연설 중 언급되지 않는 개헌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