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행안부, 올해 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르면 3월부터 주민센터서 발급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 예정
온라인 범정부 서비스 창구도 개설

“요즘 카드 결제부터 모든 걸 휴대전화로 하다 보니 신분증 챙겨야 할 때 불편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지갑에서 ‘민증’ 꺼낼 일이 없어졌네요.”

강원 홍천군에 사는 용인중 씨(48)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용 씨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용 씨는 “시범 사업 소식을 듣고 발급받아 보니 5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라며 “신분증 사진 등 사본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되니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봄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르면 3월부터 전국 누구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90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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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열린 사전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3대 핵심 업무인 국민 안전, 지방시대, 디지털 정부에 더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증을 디지털화했고, 올해 1월부터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세종, 강원 홍천, 경남 거창, 전남 여수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시행되면, 1968년 종이 재질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래 57년 만에 디지털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1

이르면 3월부터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정부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등 40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가 생기고, 이용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 서비스도 900개로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6년 1498개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대응 행정체제 개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시·도, 시·군·구간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 기조실장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 이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행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추진, 광복 80주년 위한 국민 화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 과제도 언급됐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들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