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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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서울 웹3.0 페스티벌 개막식을 마친 뒤 참가자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도입 방안과 관련해 “노예·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며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든다.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며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