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한 총 31건의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경련은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민자사업 SPC는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치기 어려운데도 기업집단에 포함돼 그룹 계열 건설사들이 참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전경련은 지주회사 소속 복수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화약류 운반 시 경계 요원 탑승 의무에 대해 디지털 장비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별도 요원을 두지 않아도 되게끔 현실화하는 안도 제안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