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혹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빵 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등의 표현을 쓰며 혹평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는 달성 될 수 없다”며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발언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입 계획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은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가 미일 동맹 하부구조이거나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전체적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진행돼선 안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게 될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