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주 주4.5일 촉진 입법…23일엔 양곡법 관철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입법을 내주 추진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주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의안이 있지만,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4.5일로 점진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4.5일제를 주52시간처럼 의무적으로 당장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주52시간제도 정착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다만 방향이 그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고, 주4.5일제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주4.5일제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예정됐다”며 “여러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23일 본회의 관철 의사를 재확인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이 추가적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면 지난번 우리가 처리하려 했던 대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또 쌀 생산량 과잉을 우려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는 정책을 조속 추진하려 한다”고 대응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갈아엎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지날 수 있는 높이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은 늘리고 생산량은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 입장에서 보면 태양광 생산도 하고, 쌀 생산도 하지만 생산 총량은 약간 줄어드는 긍정적 방식으로 수급을 조율하면서도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신속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공영방송정상화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 등 직회부를 앞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이 전혀 협조 않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어 “규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곧바로 직회부할 것은 하고,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 등은 이법 본회의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정 방향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시도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정 수준, 가해 학생 조치 미이행 시 제재, 학교폭력 관련 자료 제출 열람, 피해 학생 의견 반영 확대, 재수·삼수 등을 하는 경우 학생부 기록 문제 등을 감안해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