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봉 상한 없애고 외국인도 임용

‘우주항공청’ 설립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8

정부가 올해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을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이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발탁되거나 연봉 10억 원 안팎의 스타 과학자가 임용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경제 로드맵’의 일환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이 전문성을 갖추고 유연한 조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 1본부장 체계로 구성된다.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R&D) 조직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팀이 구성됐다 해체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출연연이나 대학, 기업에 속해있더라도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면 연구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방침이다.‘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정부 개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도 도입된다. 팀장 이상의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는 부처 장관도 3급까지만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파격적 조치”라고 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를 두면서도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인재들이 백지신탁 문제로 인해 공직 입문을 고사하는 기존 사례를 고려해 유연성을 높인 것.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다음달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