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150분 회담… “‘강제동원’ 접점 찾으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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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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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3.2.14 뉴스1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3.2.14 뉴스1
한일 양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외교차관회담을 열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배상’ 등 쟁점을 놓곤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차관이 이날 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날 회담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정도로 예정돼 있었으나 약 2시간30분 간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회담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가 길어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단 얘기도 된다”며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12일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외교부 안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으나, 아직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 문제 등을 놓곤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 차관 또한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 자리에서도 양국 간 해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뒤 배포한 자료에서 “두 차관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간다는 데 재차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왼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3.2.14 뉴스1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왼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3.2.14 뉴스1


이런 가운데 조 차관은 이날 모리 차관과의 회담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계획돼 있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모리 차관에게) 국내 우려를 전하고, 여러 과학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이 더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리 차관 또한 “국제적인 우려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양국 차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한일 양측이 밝혔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조 차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일 양측은 이외에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또 양측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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