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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EU, 美-中 보호무역 정책 맞서 ‘유럽판 IRA’ 추진

입력 2023-02-03 03:00업데이트 2023-02-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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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산업 지원 ‘그린딜’계획 발표
유럽산 원자재 사용 제품만 보조금
유럽연합(EU)이EU 기업에 대해 친환경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고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그린딜(Green Deal)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의 친환경 국가 보조금 등 주요 2개국(G2)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해 유럽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이 담긴 20장 분량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그린딜 계획은 규제 완화, 금융 지원 가속화, 기술 향상, 탄력적 공급망을 위한 개방 무역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완화다. EU 집행위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친환경 관련 신규 시설 건설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특히 친환경 산업에 핵심 원자재를 수월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핵심원자재법(CRMA)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CRMA는 유럽에서 생산된 리튬을 비롯한 희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밖 원자재 비중이 높은 해외 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어서 유럽판 IRA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지원 가속화를 위해서는 청정기술을 비롯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조성 목적의 유럽 국부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올여름 발표될 예정이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원자재 소비자와 자원 부국(富國)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 클럽’을 구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소개됐다. 또 친환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신설해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린딜 계획은 9, 1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그린딜 산업 계획
유럽연합(EU)이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친환경 기업과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기로 한 종합 계획이다. 유럽산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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