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관저 소식통, 韓정부 해법에 “현실적” 평가

[강제징용 해법]日정부는 구체적 언급 피하며 신중
‘구상권 청구 안하면 수용’ 기류도
日기업의 韓재단 기부안 떠올라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매우 신중하게 반응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일본 내 기업 및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원론적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교도통신은 총리관저 소식통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일정 정도 긍정적인 기류에 대해 보도했다.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교섭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해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하려는 배상금에 대해 향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 정부 방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피고 기업에 채무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 기업들이 한국 측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우호 증진의 뜻을 지닌 기업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당시 일본 외상 자격으로 위안부 합의를 교섭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보수 강경 여론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응 조치를 제때 결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