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연금 2040년 고갈… 59→64세 ‘납부 연장’ 논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국민 반발… 2025년 법개정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 건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다. 연금개혁을 정치적 프레이즈로 내세운 고이즈미 총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바꿨다. 매년 내는 돈을 인상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친 보험료를 18.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의 하한선을 낮췄다. 인구구조 및 경제지표와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당시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 반발이 컸지만 일본 정부는 ‘100년 안심 플랜’을 내세우며 100년간 연금 재정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빨라 다시 연금 적자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28.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40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5.3%까지 늘어나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9년 지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지금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59세 모든 국민이 가입해 받는 1층 국민연금은 2040년대부터, 회사원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2층 후생연금은 2030년대부터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재원 절반을 국고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부채 증가로 제때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으면서 구멍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다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현행 20∼59세에서 20∼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25년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