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정책 ‘방어 → 반격’ 전환… 공격용 미사일 개발 속도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연내 확정
47조원 들여 미사일 10여종 개발
美 토마호크도 500기 구입 방침
“평화헌법 사실상 무력화” 지적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넘게 지켜 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제한적 방위력 행사) 원칙을 전환하는 일본 정부의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볼 수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로 방위정책 변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를 거쳐 연말까지 ‘국가 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확정한다.

○ 공격용 무기 대량 개발 착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동시 개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5조 엔(약 47조 원)을 투입해 발사 장소 및 사정거리 등이 서로 다른 장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반격 능력 핵심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현재 사거리 200km를 1000km까지 연장한다. 지상은 물론이고 전투기 함정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도록 개량한다. 지상 발사형은 2026년부터 오키나와 인근에 배치된다. 상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 본토 주요 지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도서(島嶼) 방위용인 고속 활공탄은 사거리 2000km 이상으로 2030년 이후 실전 장비화한다. 혼슈에 배치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후지산 인근 육상자위대 주둔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홋카이도 배치가 유력하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기 구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해 미 정부와 조만간 구매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격 착수’ 개념 논란

일본 정부는 ‘상대가 무력 공격에 착수했을 때’를 반격 가능 시점으로 해석하고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착수’를 언제로 규정할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전쟁 및 전력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공격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일본 방어 시스템으로는 북-중-러 공중 공격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중국 군사 동향이 일본을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에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핵·미사일 전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51년 미국과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 개념의 전수방위를 지켜 왔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반격 능력 역시 전수방위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상대의 공격 착수 여부, 공격 대상 등은 별도 규정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쓰이 요시로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공격할 때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침략자가 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른 공격 착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