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이제는 평생학습이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역량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떨어져 우려가 나온다. 30세 즈음까지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30세 이후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해 평균과의 격차가 연령 증가에 따라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역량의 감가상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심하다.

원인은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25∼64세)은 50%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7위에 있다. 직업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38%에 불과해 순위가 20위로 더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은 초중등 단계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교육 투자가 이뤄지는 반면, 고등교육 및 직업을 위한 학습 투자가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선진국들은 초중등 단계에서 교육 투자 시간이 적은 반면, 고등교육 단계와 직업 세계로 이행한 이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5세의 주당 학업시간이 39.7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스웨덴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50.6시간에 달한다. 스웨덴의 평생학습참여율과 직업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각각 64%와 4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기존 숙련이 낡은 것이 되고, 요구되는 숙련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생애에 걸쳐 지속적 스킬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스킬 습득이 필요해졌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기존 인적자원의 고도화에 대한 요구도 높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령기 학생 위주로 됐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제약과 평생학습 공급체계의 접근성 및 품질 관련 문제, 비용 제약 등도 주요 요인이다. 취업자는 시간 부족, 실업자는 평생학습 접근성과 품질 및 비용을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과 평생학습 공급체계의 접근성 및 품질 문제가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됐다.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은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대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2021년 6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목적에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2022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민권으로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용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비용 지원이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전 국민 내일배움카드제’와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있지만 보완해야 한다. 모든 국민 대상, 전 생애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대폭 확장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장돼 있는 장기유급휴가훈련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장기유급휴가훈련제도란 재직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장기 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는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활성화는 재직자의 시간 제약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양질의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의 영세 직업훈련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역량이 부족하기에 대학이 민간의 부족함을 보충해야 한다.

학령기 교육만으로는 급속한 기술혁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우리 사회의 고통을 줄이고 번영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교육이 잘 대응해야 한다. 생애 기간 내내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과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