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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공정위장 후보자에 보험법 전문가… 관가 “이례적 발탁”

입력 2022-08-19 03:00업데이트 2022-08-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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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편]
서울법대 尹 3년 후배… 원희룡 동기
공정위 내부 “의외” “속히 임명” 양론
윤석열 정부 출범 101일 만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진)는 보험법과 상법 전문가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은 통상 경제·경영 전문가나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정통 경제 관료들의 몫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을 전공한 법학자의 임명은 관가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현 정부와 정치권에 지인들이 드넓게 포진해 있다.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나경원 전 의원과 법대 동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3년 후배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고 이화여대를 거쳐 서울대 강단에 섰다.

이런 한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그의 지명을 의아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거쳐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법학자로서 금융과 보험 쪽 경력은 많이 쌓았지만 공정거래 전문가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보험업에서 소비자 보호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 빈발하는 고지 의무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문을 썼다. 예컨대 그는 ‘보험계약상 고지 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논문(2011년)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피보험자의 고의적인 개인정보 누락)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다고 보험업계 입장을 외면한 채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한 건 아니라는 게 학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과거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 규제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분쟁조정, 피해자 구제 등에 역점을 두기로 한 만큼 한 후보자의 연구 경력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공정위 내부에선 보험법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발탁됐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과 더불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7월 윤 대통령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했으나,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현안은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 챙기고 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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