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유엔에 제소할것”

北인권결의안에 내용포함 추진
軍, 2019년 NLL남하 北목선 예인
文청와대, 합참의장 불러 조사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 연평도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뉴시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활동 반경을 넓혀 국제사회를 향해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번 주에 (국내)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국제적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미 의회 청문회와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이번 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에 대한 군의 예인·송환 조치 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서열 1위이자 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시 북한 선원 3명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고 귀순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면서 예인 이틀 만에 목선과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일각에선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의장은 합참을 통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