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군 2121건 수사 의뢰 등 선제 조치

고위험군 아동 3만5470명 전수조사
피해 보호시설도 2곳 추가 10개로
전담 공무원 늘려 신고땐 현장조사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공공대응 강화 대책 시행 1년 만에 서울경찰청과 고위험군 아동 3만5470명을 전수 조사해 2121건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과 함께 논의해 지난해 5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했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 2회 이상 신고된 고위험군 아동이었는데 조사 결과 수사 의뢰 5건, 학대 신고 22건, 복지 서비스 연계 2094건 등 총 2121건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고위험군 외에도 최근 1년간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을 모니터링해 학대 신고 2건과 복지 서비스 연계 65건 등 총 67건의 조치를 취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 2곳도 추가 설치했다. 현재 일시보호시설 3곳과 학대 피해 아동쉼터 7곳 등 총 10곳을 운영 중이다. 회복을 돕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서도 총 8637건의 사례를 지도 점검했고 이 중 2001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79명이었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97명으로 늘렸고 올해도 4명을 추가한다.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대신 공무원이 직접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서울경찰청과 5개 구에서 자치구-경찰 합동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전 자치구로 교육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