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2%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 겪어”…연장근로 유연화 요구

지난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적용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현장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30~49인(52.2%),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39.6%)과 사전 주문 예측 어려움(3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20.9%에 달했다.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준비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여서 중단될 경우 영세 사업장 애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필요한 법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54.9%)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