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행정처 요직에 ‘인권법’ 출신 판사들 대거 임명…코드인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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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법원이 4일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등 주요 요직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어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맡는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는 송재윤 판사(39기)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촉구했던 판사들도 요직에 배치됐다. 당시 간사를 맡았던 박경열 판사(37기)는 헌법재판소 파견이 연장됐고,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부장판사(16기)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다.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전보된 50명의 부장판사 중 최소 6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각각 6년째,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겨 “특정 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맡긴다”는 비판이 나온 윤종섭 김미리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서부지법,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 형사 사건 검토를 총괄한 뒤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형사총괄조장’의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사표를 냈다. 법조계에선 형사총괄조장이 사표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징계가 의결된 신광렬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전보 인사 명단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우관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선의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내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규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옥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인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영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덕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봉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심재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중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소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정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순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안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소병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덕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일승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인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변성환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용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철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 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성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숙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화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종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진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찬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관용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광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기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상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종섭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철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웅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완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성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섭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태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주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세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복열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원묵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옥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정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혜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김형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예혁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정인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류승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헌법재판소)

△최종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근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강부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승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민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위지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예지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곽경평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성욱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손원락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윤현규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고홍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박효선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동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양우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재향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세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형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엄기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평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지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연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차웅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백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세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형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엄기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평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지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연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차웅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백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재광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공현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병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지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양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나진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남인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현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안태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용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정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보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미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래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제갈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변지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선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부상준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영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조혜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동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정수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춘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이수웅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한상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기권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선양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현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세용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헌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익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지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영수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도형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도영오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이창경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이숙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진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윤상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김장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박상국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누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동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서전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송인권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두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빈태욱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룡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중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용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연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박상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범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헌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광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세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민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남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동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윤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채성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세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엄성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여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문현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임동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송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혁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나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정하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장재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하석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이규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조 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김태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우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준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호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우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일예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형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순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장기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신향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성균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성익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재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정경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최지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오흥록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윤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황병헌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노서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대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목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운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준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윤옥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어준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도식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희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윤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윤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기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김영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양석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강효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기동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한종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최현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한경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김일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은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남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조현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김춘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수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혜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상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석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우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영학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곽상호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지혜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노연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전호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희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곽희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안금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병규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백주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미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행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미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섭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준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윤섭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김나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장석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영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김국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진재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여경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강수정 사법연수원 교수

△이진관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태 사법연수원 교수

△심재완 사법연수원 교수

△류희현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재 사법연수원 교수

△장인혜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욱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연구관>

△이종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영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누림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현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노유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재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 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현태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주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춘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윤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진화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수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병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종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새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민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신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은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길범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현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동규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동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대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기진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원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김범진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강은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지성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송진호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근홍 대전고등법원 판사

△장지웅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송영복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지원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기웅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준영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대구고등법원 판사

△강현준 부산고등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예지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영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윤성식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정기종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이랑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준영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희성 광주고등법원 판사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우진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지엽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인민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동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종웅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한지윤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정치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장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택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여태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석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성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 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동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진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수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의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기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선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혜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동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왕지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우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지충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민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세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성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박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예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웅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애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채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소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광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종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승이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훈(李相勳)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예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미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원석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태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봉남 서울가정법원 판사

△안현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세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신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유병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성화 서울행정법원 판사

△손혜정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세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선재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규현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은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태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정미 서울행정법원 판사

△변이섭 서울행정법원 판사

△황지애 서울행정법원 판사

△곽동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동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은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서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성재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우용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지숙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영곤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정원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서현 서울회생법원 판사

△설동윤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한도 서울회생법원 판사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경미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경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남혜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공우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수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강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안지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장민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덕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박세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배온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승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동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종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석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선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주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전범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탁상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명선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문경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수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예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연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종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보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미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승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조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승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나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혜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진영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손태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종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류하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혜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재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노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도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주영(朴柱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민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홍다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양승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희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은주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주일 인천지방법원 판사

△신옥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광선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호동 인천지방법원 판사

△고범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현준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제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우제천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인혜 인천가정법원 판사

△황지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최민석 인천가정법원 판사

△최지연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성규 인천가정법원 판사

△고대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곽여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민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범욱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현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용수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희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종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차은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세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효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문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수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혜승 수원지방법원 판사

△류봉근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주영(朴珠瑛)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미나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형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오상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남균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상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주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효송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송승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정영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신성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조재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가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지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연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경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사법연구)

△유혜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희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차영욱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배다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정현우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대전지방법원 판사

△윤지수 대전지방법원 판사

△윤정운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태수 대전가정법원 판사

△권보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박예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현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인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강수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문지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권노을 청주지방법원 판사

△도우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종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안민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신세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사공민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신구 대구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문채영 대구지방법원 판사

△육영아 대구지방법원 판사

△강수희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남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옥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곽동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현영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 송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장윤실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아름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진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왕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백광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민한기 울산지방법원 판사

△최희동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현정 울산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울산가정법원 판사

△전흔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수미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제해성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고준홍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유신 광주지방법원 판사

△성재민 광주지방법원 판사

△신호승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서효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원도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수민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국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허윤범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란주 제주지방법원 판사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

<지방법원 판사>

△김일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겸임)

△오택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권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한나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해임)


△박정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해임)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견종철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해임)



<지방법원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해임)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파견

<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철웅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장성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파견)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헌법재판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경열 헌법재판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김태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파견 복귀)

<지방법원 판사>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선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 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현자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영기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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