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실패는 정부, 세금 폭탄은 국민이…올해 끝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도 늘어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종사했을 뿐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폭등의 도미노”라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