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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고승범 “은행 투자자문 영역 확대하고, 빅테크와의 역차별 개선”

입력 2021-10-29 03:00업데이트 2021-10-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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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만나 “먹거리 늘려줄 것”… 부동산 외에도 금융상품 자문하고
배달플랫폼 등 新사업 적극 장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여건 마련
“빅테크와 공정경쟁 환경도 조성”… 금감원장 “한국형 규율 만들 것”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의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은행들의 플랫폼 사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위한 제도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환경을 손보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겸영 및 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가운데 은행과 빅테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유관기관 대표 등 은행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 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제한됐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은행 고객들이 맡길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종합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업이 개방되면 예금과 대출 중심이던 은행의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노력에도 지지부진했던 수수료 수익과 신탁보수 등 비이자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들도 운영 성과와 환경 변화 등을 검토해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그룹이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조성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를 우려해 토스 같은 슈퍼 앱을 내놓지 못했다. 또 당국은 망 분리 합리화와 금융과 비금융의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불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 혁신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한국형 ‘빅테크 규율체계’ 마련에 힘쓰겠다”며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빠르게 금융으로 영역을 넓히면서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에 있었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수익원을 찾으려는 은행업에 다양한 경쟁 수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당국이 융통성 있게 개입할 있는 규제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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